경제 규모 30위권 국가 중 유일
총지출은 -9%… 20위권 중 최악
“주요 국가 비해 소비·투자 부진
재정 계획의 대폭 수정 불가피”

올해 2분기 우리나라 민간소비·정부소비·투자 세 부문 모두 실질 증감률이 하락한 ‘트리플 감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30위권 국가 중 유일한 기록이다.

사진=연합뉴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을 통해 집계한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소비 및 투자 지표는 모두 하락했다.

올해 2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민간소비는 2065억3000만달러로 전 분기 대비 53억5000만달러 감소했다. 정부소비는 790억4000만달러로 같은 기간 49억1000만달러 줄었다. 총고정자본형성(투자)도 전 분기 대비 45억5000만달러 감소한 1360억2000만달러 수준이었다. 총고정자본형성이란 생산주체가 생산활동을 지속·반복하기 위해 자본재 구입에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실질 증감률 기준으로는 민간소비와 정부소비는 각각 0.1%와 2.1% 줄었고, 총고정자본형성은 0.1% 감소했다.

경제 규모 30위권 국가 중 소비와 투자 세 부문의 실질 성장이 하락한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세 항목 중 두 개 부문이 줄어든 국가도 일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3개국에 그쳤다.

총지출 증감률도 자료가 집계된 경제규모 20위권 국가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IMF가 집계한 올해 국가별 총지출·총수입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 총지출 증감률은 ?9.0%로 전년 대비 56조원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에 대비해서는 2.5%의 총지출 규모가 하락했다.

IMF의 국가별 수정 전망치도 선진국 중 한국이 가장 크게 하락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전망치(2.0%) 대비 올해 10월 전망치(1.4%)가 0.6%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이 기간 세계 성장 전망치는 2.7%에서 3.0%로 0.3%포인트, 선진국 그룹은 1.1%에서 1.5%로 0.4%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미국은 1.0%에서 1.5%로 상승했으며, 일본은 1.6%에서 2.0%, 영국은 0.3%에서 0.5%, 유로존은 0.5%에서 0.7%로 상승하는 것으로 각각 성장 전망치가 수정됐다.

진 의원은 “주요 국가에 비해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상황”이라며 “주요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정부의 조치를 바로잡는 재정 계획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