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규모 논의…정부·의협 내주 재개 예정

관계장관회의서 후속 조치 논의
국민의힘도 필수의료 TF 발족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의료 개혁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등 6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지역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국립대병원을 서울 빅(Big)5급 병원으로 육성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모습. 연합뉴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의사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며 “현장 의료인과 협의는 물론 국민들께도 대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사인력 확충 외에도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지방인재 배려 및 교육정책과의 연계 등 다양한 정책들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대책 중 의대 증원 규모와 소관부처 이전 등 시급한 과제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특히 의대 증원 문제는 현재 고2가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다. 정부는 전날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도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다음주 의사 단체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두고 논의를 재개한다. 당초 복지부는 다음달 2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다음주로 일주일 앞당겼다. 이와 함께 전국 의대에 증원 요청을 받는 등 수요 조사 과정도 거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인력과 예산 등의 이관 논의는 물론 서울대병원 설치법과 국립대병원 설치법 등 4개의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립대병원의 예산과 인력 채용에 유연성을 두기 위해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정원, 총인건비 등에 예외규정을 두는 방식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부정책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추가과제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우·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