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참가자 수십명, 아직 귀국 안 했다…한국에 난민 신청

아프리카 지역 등 50명 이상 추정…미성년자 다수 포함

지난 8월 전북 부안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장에서 조기 철수하는 대원들. 부안=뉴스1

지난 8월 전북 새만금 일대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중 일부가 귀국을 하지 않은 채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난민 인정 신청을 한 잼버리 참가자들을 상대로 지난 12일 난민 신청자들이 받는 교육을 진행했다. 난민 신청자들을 상대로 통상 이뤄지는 한국어 및 사회 법질서 교육 등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잼버리 참가를 위해 국내에 입국한 직후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난민 신청을 한 잼버리 참가자는 아프리카 지역 등 출신이며 규모는 5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미성년자이지만 일부 성인도 포함됐다고 한다. 구체적인 난민 신청 사유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추후 난민 심사를 거쳐 이들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난민법은 난민 인정 결정이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이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다.

난민법에 따르면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자신의 국가에서 박해받을 가능성과 근거가 입증돼야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가능성이 입증되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국내에 머물 수 있다.

한편 지난 8월1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새만금 잼버리에는 158개국에서 4만3000여명의 청소년과 지도자가 참여했다. 참가자들이 대거 온열질환을 호소하는 등 미흡한 행사 준비와 대처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