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부동산원 주간 집값 통계 폐지해야…투기 권장"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서 지적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문재인 전 정부에서 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최소 94회 이상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온 데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국가 통계로 부적절하다는 것이 폐지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손태락 부동산원장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부동산 투기 권장 신호등 역할을 하는 주간 통계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주간 통계는 표본도 작고, 기간도 짧고, 원천적으로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국가 통계를 굳이 왜 내야 하느냐"고 반문한 뒤 "(부동산은) 생수처럼 일주일 단위로 구매하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부동산원이 사전에 의원실에 주간 통계를 발표하게 된 배경으로 'KB가 통계를 내서 같이 내게 됐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부동산 투기 권장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하는 민간의 경주마용 통계를 왜 공공이 따라 하느냐"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또 "외국 어디서도 국가 통계로 주간 통계를 발표하는 곳은 없다"며 "청년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깡통 전세로 사회적 재난이 들끓는 상황에서 부동산원 책임져야 한다"고 재차 폐지를 촉구했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 의원은 이와 함께 KB와 부동산원의 과거 월간 부동산 통계를 비교 분석해봤더니 2020년도 하반기와 2021년도 상반기만 유독 부동산원의 수치가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며 이 부분에 대해 부동산원이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사상 유례없는 집값 급등으로 패닉 바잉이 있고, 정부가 다주택자 매각 권고를 하고, LH 직원 부동산 투기 논란이 있던 시기"라며 "부동산원은 이 시기 숫자가 왜 유독 튀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원장은 그러나 통계 관련 질문에 대해 "감사와 수사 사안이라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답만 반복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