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청년노동자 산재예방 R&D도 깎았다”

태안화력발전소 산재사망사고 대책의 일환으로 수행해 온 연구·개발(R&D)예산이 대폭 삭감된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화력발전소 안전환경구축 기술개발’ 사업이 필요예산 대비 80% 삭감됐다. 정부예산안은 3억8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인 59억 원 대비 93.5% 감액됐다.

지난 2021년 12월 7일 오후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열린 고(故) 김용균 3주기 추모제에 고인의 동료들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김용균씨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018년 12월 10일 컨베이어벨트 기계에 사망한 청년 노동자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사고 이후 안전강화대책을 마련했고 대책 중 하나로 ‘화력발전소 안전환경구축 기술개발’ 사업을 한국에너지평가원에서 수행했다.

해당 R&D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며, 2020년 25억 원, 2021년 54억 원, 2022년 68억 원, 2023년 59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사업내용은 사물인터넷(IoT) 기반 작업안전관리스템, 종합화재방호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통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 가능한 끼임, 안전장구 미착용, 인적실수 등 사고의 사전인지와 선제적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이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애초에 중기재정계획으로 4년간 총 23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했고 올해 사업종료 연도인 2024년 예산으로 20억 원을 산업통상자원보부와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치면서 정부예산안 3억8000만 원으로 확정되면서 필요예산 대비 80%가 삭감됐다.

이 의원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청년노동자가 안타깝게 사망한 사고 이후 다시는 비통한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시행해왔으나 여전히 산재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생명을 보호하는 안전을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안전경시 정부임을 똑똑히 보여줬다”고 했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