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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확장억제수단 핵타격”, 핵우산 강화·핵잠재력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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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0-13 22:39:58 수정 : 2023-10-13 22: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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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모·미군 기지 등 공격 가능성
이·팔전쟁 본 뒤 ‘해볼 만’ 오판 우려
美 설득해 원자력잠수함도 가져야

북한이 어제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의 가장 위력하고도 신속한 첫 타격은 미국이 추종세력들에 대한 ‘환각제’로서 써먹는 확장억제수단들은 물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둥지를 튼 본거지들에도 가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우리의 핵사용 교리는 우리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사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행동절차 진행을 허용하고 있다”며 미 항공모함 대응에 직접 핵을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전제가 깔리긴 했지만 “핵전쟁 발발이 현실로 대두하고 있다”고도 했다. 북한이 한·미·일의 북핵 확장억제수단에 공격을 가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처음이어서 비상한 대응이 요구된다.

북한의 난데없는 위협은 지난 12일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는 물론 주한미군 및 주일미군 기지 등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협박으로 풀이된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재래식 무기기습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초기대응 실패를 보면서 ‘한번 해볼 만하다’는 오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북한제 무기를 사용한 것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지난 9월 중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크레믈궁으로 가 러시아와의 군사기술·무기거래 합의 이후 도발 위협을 강화한 것의 연장선이다.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이런 ‘위험한 행보’를 가볍게 봐선 안 될 일이다. 남한은 말할 것도 없고 미 본토까지 겨냥한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은 치밀한 계산에서 이뤄진 것이다. 핵보유국의 위상을 기필코 확보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드러난다. 북한은 2021년 1월 노동당 대회를 통해 신무기 개발 등 최우선 5대 과업을 발표한 뒤 지난해 10월 핵무기 선제사용을 법제화하고 지난 9월엔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했다. 이는 결코 로드맵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만일 북한이 공격을 한다면 전술핵 미사일로 확장억제 수단 무력화에 나설 공산이 크다. 안보태세의 전면 재점검이 필요한 때다.

북한이 이미 비대칭 무기를 동원한 선제공격을 공언한 만큼 우리는 핵공격 대응 훈련을 강화하고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합동참모본부가 어제 핵·미사일 위협대응 합동·연합 훈련을 16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다고 발표한 것은 그런 차원일 것이다. 시의적절한 조치다. 핵·미사일 위협의 억제대응을 주도하는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국민의 불안감 해소 차원이다. 하지만 핵을 머리 위에 두고 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핵우산만 믿고 있을 수만 없다. 유사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무장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려면 2015년 개정 이후 제자리걸음인 한·미원자력협정을 미·일원자력협정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 북한이 전술핵잠수함 진수까지 한 상황이라면 우리도 호주처럼 원자력 잠수함을 가져야 한다. 물론 고난도의 과제들이지만 미국을 설득할 논리와 묘안을 찾아야 한다. 일본과 호주보다 확장억제력 강화가 필요한 나라는 한국임을 미국에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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