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전 신재생에너지 구입비 5년간 10조 감축

의무공급비율 하향조정에 부담↓
전기요금인상 압박도 줄어들 듯

지난 정부에서 대폭 상향됐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 비율이 하향 조정되면서 한국전력공사가 향후 5년간 10조원가량의 전력구입비를 감축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재생에너지 구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RPS 의무이행비율이 낮아지면서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구입비는 향후 5년 동안 당초 예측치보다 10조4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한전은 △2023년 4000억원 △2024년 1조1000억원 △2025년 2조3000억원 △2026년 3조7000억원 △2027년 2조9000억원의 전력구입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RPS는 500㎿(메가와트) 이상 발전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RPS 의무이행비율은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한 문재인정부에서 크게 늘었다. 문 정부는 2021년 9%이던 RPS 의무이행비율을 2026년까지 25%로 상향하도록 했다.

당시 발전업계에선 발전사와 한전의 부담이 증가해 경영 실적이 악화하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한전 산하 발전사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직접 늘리기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RPS 의무이행비율을 맞춰 왔기 때문이다. 발전사들은 REC 구매 값을 전력거래소에 청구하고 한전은 이를 정산해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정부는 지난 1월 올해 RPS 비율을 14.5%에서 13%로 낮추고 25% 달성 시점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늦추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한전의 REC 구입 비용은 매해 △2023년 4조1000억→3조7000억원 △2024년 5조2000억→4조1000억원 △2025년 7조→4조7000억원 △2026년 9조1000억→5조4000억원 △2027년 8조8000억→5조900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RPS 비율이 증가하는 이상 한전의 전력구입비는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에 따르면 REC 한 장당 단가는 올해 4만3400원에서 2027년 5만3000원으로 22.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RPS 의무이행비율은 2030년까지 매해 0.5∼2.5%포인트씩 상승한다.

권 의원은 “전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들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관·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