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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인촌·김행 후보자 의혹 청문회 해명, 국민 눈높이에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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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0-05 23:33:21 수정 : 2023-10-05 23: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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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어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했다. 유 후보자 청문회에선 그가 이명박정부 문체부 장관 재직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 리스트’를 관리했다는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됐다. 유 후보자는 “이명박정부의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고 실체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9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발간한 이명박·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 사건 백서에 유 후보자 이름이 104번이나 언급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그가 ‘소셜뉴스’(인터넷 매체 위키트리 운영사)의 본인 지분을 공동 창업자인 공훈의 전 대표에게 전량 매각하고 남편 지분을 시누이에게 팔아 ‘주식 파킹’(우호적 제3자에게 잠시 주식을 맡기는 것)을 했다는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자신이 2009년 설립한 소셜 홀딩스 및 소셜 뉴스 지분을 부부 합쳐 110억원 정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분은 김 후보자가 2013년 박근혜정부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됐을 때 백지신탁 대상으로 매각했다가 수년 뒤 다시 사들인 것이다.

김 후보자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위키트리를 떠나 있었고 그 기간 동안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10년 전엔 매출이 적고 빚이 많아 (주식을) 팔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는 주식을 매각했던 기간에도 부회장 직함을 유지하고 급여까지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또 김 후보자가 지분을 매각했던 2013년 당시 소셜뉴스는 흑자를 냈고, 매출은 2013년 12억5930만원에서 2017년 41억1018만원으로 연평균 34.4% 증가했다. 국민이 납득할 정도로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설정한 재송부 기한은 오늘까지다. 국회가 이 기간에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신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1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윤 대통령은 유, 김 후보자도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할 게 확실하다. ‘이럴 거면 청문회를 왜 하느냐’는 비판이 거세다. ‘무조건 반대’, ‘무조건 임명’이 공식처럼 굳어진 인사청문회에 대한 수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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