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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공방’ 벗어나 민생정치 복원하라는 게 추석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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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0-04 00:11:09 수정 : 2023-10-04 0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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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회담 제안은 “국면 전환용”
연휴 이후도 정국 시계는 흐려
형식 떠나 여야 만나는 게 중요

6일 동안 이어진 추석 연휴 기간에 대다수 국민은 정치 복원을 갈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갇혀 대결 정치로 일관해 온 여야가 이제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모색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 달라는 것이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이 대표 구속영장을 둘러싼 정국 경색으로 90여개 민생 법안이 무더기로 표류하는 현실에는 한결같이 넌더리를 냈다. 정치권은 준엄한 추석 민심을 새겨듣고 민생 회복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연휴 이후에도 여야 대치 국면은 끌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방탄정국’ 종료를 기대했던 많은 국민의 실망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은 연휴 기간 정국 최대 논란거리가 됐다. 이 대표의 제안은 정국 주도권 장악을 위한 포석임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국면전환용”이라는 폄하가 나오지 않는가. 이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게 아니라 재판 때까지 미뤄진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대표가 진정 여야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싶다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여야 대표 회담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가뜩이나 추석 연휴 이후 정국에도 먹구름이 잔뜩 드리웠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5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국민의힘은 불참할 태세여서 파행 가능성이 높다. 또 민주당은 6일 예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해 부결론을 내비치고 있다. 사법부의 재판·인사 지체는 불가피해 보인다. 총선 전초전 성격이 있는 오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고려하면 여야의 대치 전선은 걷잡을 수 없이 가팔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럴 때일수록 주도권을 쥐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여야가 형식을 떠나 만나는 게 중요하다. 과반 의석으로 국회 주요 입법을 좌지우지해 온 민주당부터 교착 정국을 풀어 갈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 한다. 정기국회 시작 이후 한 달 동안 방탄 논란 속에 정쟁만 되풀이된 데는 민주당 책임이 작지 않다. 국민의힘도 그동안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반사이익만 노려 온 건 아닌지 반성하고 집권당답게 대화 복원의 해법을 고민하며 민생정치 복원에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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