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거래위, 전자상거래 시장 독점 혐의 아마존 고소

2023년 들어 4번째 ‘칼’ 빼들어

판매자에 2달러당 1달러 가져가
시장 독점 악용… 소비자도 피해
자산 매각 강제방안 검토 요청도
뉴욕·미시간 등 17개주도 동참

칸 위원장 빅테크 규제 잇단 고배
외신들 “이번 정면 승부가 정점”

뉴욕증시서 전장 대비 4.03% ↓

‘아마존 저승사자’로 불리는 리나 칸(34·사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에 올해 들어 네 번째 칼을 꺼내 들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FTC는 26일(현지시간)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시장을 독점해 쇼핑객과 판매자들이 더 나쁜 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쓰게 하고 있다면서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코네티컷, 미시간 등 17개 주도 동참한 이번 소송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 증시에서 아마존 주가는 전장 대비 4.03% 하락했다.

FTC 등은 소장에서 “아마존은 상품을 눈에 띄는 곳에 배치해 주는 대가로 판매자들이 자사 물류·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요하고, 아마존 외 경쟁 사이트에서 더 싼 가격에 제품을 파는 업체들에는 페널티를 부과했다”며 “이는 연방 및 주 정부의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칸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아마존 독점의) 대가는 높고 즉각적인 피해가 있다”며 “아마존은 판매자들이 2달러를 벌어들일 때마다 1달러를 가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소송에서) 성공한다면 경쟁은 회복될 것이고 사람들은 더 낮은 가격과 더 나은 품질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FTC는 아마존이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슈퍼스토어 시장과 판매자들을 위한 별도의 시장 등 두 개의 시장에서 반경쟁 행위를 했다고 봤다.

FTC는 특히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아마존이 자산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소송으로 오래전부터 예고돼 온 칸 위원장과 아마존 간 정면 승부가 정점을 찍게 됐다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앞서 FTC는 지난 5월 아마존의 스마트홈 업체 ‘링’(Ring)이 이용자를 불법적으로 염탐했고, 아마존 인공지능(AI) 알렉사를 활용한 스피커가 13세 미만 아동 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이유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6월에는 아마존이 고객을 속여 유료 회원제 프로그램인 아마존프라임에 가입하도록 속이고 취소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관련 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에 나섰다.

사진=AFP연합뉴스

1989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11세 때 미국으로 건너 온 파키스탄계 이민자 칸 위원장은 2년 전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FTC 위원장으로 발탁됐을 때부터 빅테크 기업들과 한판 승부를 벌일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다. 그는 예일대 로스쿨에 재학 중이던 2017년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해 미국 독점금지법의 현대화 필요성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칸 위원장은 해당 논문에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해도 상품 가격에만 영향이 없다면 독점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는 전통적 시각은 아마존 같은 기업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FTC는 빅테크 규제를 위해 최근 벌인 소송전에서 잇달아 고배를 마셨다. 올해 2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 7월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의 가상현실 업체 위딘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걸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아마존 측은 이번에 제기된 소송에 대해 “FTC 주장대로라면 그 결과는 독점금지법이 의도하는 것과는 정반대일 것”이라며 “선택할 수 있는 제품 수는 줄고 가격은 높고 배송 속도는 느려지고, 소기업을 위한 선택권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