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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의 이재명 영장 판사 겁박, 법치주의 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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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9-26 00:05:32 수정 : 2023-09-26 00: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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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이재명 대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어제 소속 의원과 전국 시·도당 위원장들로부터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받았다. 이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영장 기각 100만명 서명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법원에 대한 집단적 탄원서 공세를 통해 영장 담당 판사를 겁박해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다. 제1야당이 판사를 압박하는 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흔드는 위험한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탄원서 내용도 납득하기 어렵다. 탄원서에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국정 운영과 전반적인 국가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구속된다면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지금까지 처리해 왔던 중요 안건들의 연속적 업무 처리가 어려워질 것이고, 당장 상임위원회 등 입법 활동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를 구속하면 국회는 물론 나라 전체가 마비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어처구니가 없다. 이 대표가 국가원수라도 되나.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또 가짜뉴스를 들고 나왔다. 김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영장) 발부가 될 거라고 보는 분들의 논거는, 판사를 검찰이 선택을 했다.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전담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면서 “그 판사가 하필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92학번, 영장 담당 판사는 93학번이다.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지자 김 의원은 “취재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나 보다”고 인정하면서도 사과 대신 “저에 대한 한 장관의 각별한 관심이 놀랍다”고 엉뚱한 소리를 했다. 사실 확인도 없이 이 같은 가짜뉴스를 퍼뜨린 건 판사에게 영장 기각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판사는 민주당의 겁박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리와 증거,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외려 민주당 지도부의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짙어지는 것도 문제다. 비명(비이재명)계 박광온 원내대표와 송갑석 최고위원이 사퇴한 데 이어 오늘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 후보들은 친명 일색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후보 4명을 향해 “이재명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공개 선언을 해 달라”고 황당한 발언을 했다. 친명이 이런 식으로 역주행을 하면 민주당은 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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