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의료 살리기’ 팔 걷은 정부… 수가 올리고, 인력 유인 더하고

복지부, 소아의료 개선 후속대책

야간·휴일 소아 진찰료 2배 인상
달빛병원 48→100곳 단계 확대

의료소송 법적 지원·구제안 검토
‘뺑뺑이’ 없게 응급실 예산도 늘려
의협 “긍정적 대책… 지속 강화 필요”

정부가 야간 소아 진료의 수가를 2배로 인상하고, 소아청소년과 수련의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추가 대책을 내놓으며 ‘소아의료 살리기’에 팔을 걷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확충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내놓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이후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해 세부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다른 과에 비해 비교적 저평가된 진료·입원 수가 등을 올리고, 인프라 유지·확충과 의료 인력 유인에 더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의 한 소아전문응급센터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우선 야간과 휴일 소아 진료에 대해 집중 보상하기로 했다.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6세 미만의 병·의원급 진찰료와 약국에 대한 보상을 2배로 인상한다. 야간·휴일에도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올해 현재 48곳에서 100곳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개소당 평균 2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야간진료관리료 수가를 기존 대비 1.2~2배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증상 상담 및 처치방법 안내, 의료기관 안내 등을 하는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5개소에서 시작한다.

매년 지원율이 떨어지는 소아과 전공의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소아과 전공의 확보율은 2020년 71%에서 올해 25.5%까지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소아과 전공의와 소아 분야 전임의를 대상으로 매월 100만원씩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실습지원도 확대하고, 수련체계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의료사고나 의료소송 등에 대비해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서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소아의료에 대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보상도 더 높인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기존 10개소에서 지난 5월 2곳 더 추가 지정한 데 이어, 시설·장비비 지원을 올해 10억원에서 내년 61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중증응급·응급진료구역 관찰료는 1세 미만은 100%, 1세에서 8세 미만은 50% 가산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아 의료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이가 어릴수록 투입되는 업무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현재 8세 미만에 대해 30% 가산한 것을 1세 미만에 대해서는 50%로 올린다.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는 50% 인상한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하는 병동에 소아 환자가 입원하면 8세 미만은 50% 가산, 야간 근무는 30% 추가 가산한다.

조 장관은 “소아진료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료계도 이번 보완대책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후속대책 발표에 대해 긍정적이라 평가한다”며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 강화를 통해 소아청소년과에 우수한 의료 인력이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