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6일 영장심사…영장전담 유창훈 판사는 누구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추석 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이 26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심문이 진행되면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동취재사진

영장전담 판사는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은 3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있는데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21일)의 담당 법관이 심리를 맡는 원칙에 따라 배정됐다.

대전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대전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29기)과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처음 임용됐다.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등을 거쳤고 2020년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이 평가한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지난 21일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시스

유 부장판사는 이달 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은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이성만 의원의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에 대해선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 대표의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졌지만, 병원에 입원 상태인만큼 건강상태를 고려해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또는 이 대표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 제출만 할 수도 있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총투표소 295표,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