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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시선] 반복되는 세수 전망 오차, 이젠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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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9-21 23:57:47 수정 : 2023-09-21 23: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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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관적 경기 예측… 오차율 14.8%
전문가 투입해 전망 모형 보완을

지난 18일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세수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가 전망했던 400조5000억원보다 무려 59조1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다시 추계한 올해 세수 전망치와 예산 편성 당시 전망했던 세수 간의 차이를 예산 편성 시 전망한 세수로 나눈 세수 오차율은 14.8%에 달한다. 예상보다 세금이 적게 걷히는 세수 결손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오차율이다.

이렇게 막대한 세수 결손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경기 예측 실패이다. 필자는 작년 11월 국회보 기고문을 통해 2023년 예산안에서 정부가 전년 대비 16.6%나 국세 수입이 증가한다고 전망한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임을 지적한 바 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미 연준과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올해 전 세계적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도 더욱 감소하며 기업의 영업 실적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행의 빠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자산 가격과 연계된 세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안타깝게도 이런 필자의 예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 예산안보다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수가 25조4000억원, 부동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수가 12조2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확인됐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경제학

사실 큰 폭의 세수 전망 오차가 발생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걷히는 초과 세수가 발생해 세수 오차율이 각각 17.8%, 13.3%였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큰 폭의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하면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초과 세수를 사용하거나 세수 결손을 메우는 과정에서 재정정책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특히 올해처럼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정부는 적자 국채를 발행해 세수 결손을 메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나랏빚이 늘어나 재정 건전성이 훼손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세수 추계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용하는 세수 전망 모형을 보완해야 한다. 2021년부터 3년 연속 두 자릿수의 세수 오차율을 보이는 것은 결국 현재 정부가 사용하는 세수 전망 모형이 부정확함을 시사한다. 정부는 세수 전망 모형을 민간 전문가들이 검토하게 하고, 그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개선해야 한다. 특히 경기 변동과 자산 가격 변화 예측 실패로 법인세수와 양도소득세수 추계 오차가 매년 큰 폭으로 발생했다. 그러므로 정부는 경기와 자산 가격 변화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거시경제, 자산시장 전문가들을 정부 세수 전망 모형 개선에 참여시켜야 한다.

또한, 세수 전망을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 낙관적인 전망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것보다 보수적인 전망으로 초과 세수가 발생하는 경우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작다.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적자 국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커 국가채무가 증가하게 되지만 초과 세수는 국가채무를 상환하거나 추경을 편성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발생할 세수 결손을 정부는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작년에 쓰고 남은 예산인 세계잉여금,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고 남기는 불용,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가용재원 등을 활용해 메울 계획이다. 이는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시장금리를 상승시켜 부채가 있는 가계와 기업들의 이자 상환 부담을 키우고,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부실화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번 이런 방식으로 세수 결손에 대응할 수는 없다. 대규모 세수 전망 오차와 이에 대한 임시방편적 대응이 반복되면 재정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는 결국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세수 전망 모형 검토와 자문에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반복되는 세수 전망 오차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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