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흉기 난동 부리면 ‘비상벨’ 누르세요… 서울 초교 3년 내 도입

서울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발표
챗봇 개발하고 30억 들여 민원 녹음 전화 도입
학부모 폭언·폭행 막자 “상담 공간 영상 감시”
학교마다 변호사 둔다…심리상담 지원도 강화

교사가 악성 민원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학부모 민원 등을 녹음할 수 있는 전화가 설치된다. 또 모든 학교마다 변호사가 지정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에 대응한다. 교실에서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교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이 도입되며,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할 때는 카카오톡으로 사전 예약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원 챗봇 도입하고 민원 전화 녹음

서울교육청은 교사들이 받는 학부모 민원을 줄이기 위해 365일 24시간 작동하는 ‘민원 상담 챗봇’을 개발해 12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내년 3월 모든 학교에 도입하기로 했다.

수업종료 시간 문의 등 단순·반복 업무는 민원 챗봇이 응대한다. 챗봇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콜센터 1396’ 상담원과의 전화 및 1대 1 채팅으로 처리한다. 학교별 단순 문의는 학교 홈페이지와 연계해 처리한다.

이런 서비스들로 해결할 수 없는 학부모 민원 등은 학교 대표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

학교 대표전화는 학교장이 총괄한다. 교무·학사 분야는 교감, 행정 분야는 행정실장이 교사 등 담당자와 협의해 회신한다.

‘악성 민원’ 방지 등을 위해 내년까지 서울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 가능한 전화를 100% 구축한다. 이를 위해 사업비 30억원을 지원한다.

◆학교 방문도 예약제…위험 시 ‘비상벨’ 

학교에 방문할 때는 학교별 카카오 채널에 있는 ‘사전 예약 시스템’으로 예약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교 방문 예약은 11월부터 시범 운영해 내년 9월부터 희망학교에 전면 시행한다.

상담 공간에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설치돼 상담 과정을 녹화한다. 학부모 폭언·폭행 등을 막기 위함이다. 만일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학교 보안관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된다. 면담실은 교육활동 공간과 분리되고, 방문 대기실 등도 설치된다.

전국 교사들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에서 국회를 향해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이 시스템은 12월부터 시범 운영 후 확대 설치한다.

또 교사가 교실에서 위험한 상황에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비상벨 시스템’을 2026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교사가 교실 안 문제 행동 학생을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 벨을 누르면 다른 교사들의 조력을 받게 된다.

◆우리학교 변호사 도입해 법률 지원 강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와 교육청, 본청·지원청이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해 서울교육청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학교마다 담당 변호사를 두기로 했다.

교육지원청에는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SEM119)이 설치돼 교권침해 사안 등을 돕는다.

현재 학교에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이 개정되면 기능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데, 이를 지원하는 팀이다. 장학사, 변호사, 주무관 등으로 구성된다.

신속대응팀은 아동학대 사안이 접수됐을 때 즉시 학교를 방문해 확인하고, 경찰수사를 앞둔 교사를 지원한다.

이때 교사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나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고발도 협의해 지원한다.

조 교육감은 “신속대응팀을 통해 선생님은 여러 기관을 전전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이라며 “특히 대응하기 어려운 ‘무고성 아동학대’ 사안으로부터 적극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이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서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제행동 ‘분리’ 지침 마련…적극 상담·치료

생활지도 불응하는 학생 ‘분리’하는 지침도 마련한다. 

지난 1일부터 시행한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토대로 생활지도에 불응한 학생을 분리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교장과 교감, 초중등 교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예시안을 개발한다.

여기에는 전담 인력 확보와 분리공간 마련 방안 등도 포함된다. 10월 중 개발을 마치고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학습지원 튜터, 교육활동 보조인력 등 심리·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인력도 확대한다.

행동중재 전문관, 행동중재 전문교사, 긍정적행동 지원가(퇴직 교사 활용) 등도 배치한다. 상담과 치료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 인력도 충원한다.

기간제 교사를 포함해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심리 검사와 상담 등도 추진한다. 교사가 심리 상담과 법률 상담 등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 카카오 채널도 10월부터 운영한다.

조 교육감은 “중요한 것은 법률과 대책을 선생님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는 것”이라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부, 서울시의회가 예산과 인력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희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