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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느는 여행자 밀반입… 2023년 상반기만 82㎏ 적발 [심층기획-마약 신흥시장 떠오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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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9-18 22:00:00 수정 : 2023-09-19 10: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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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종식으로 급증… 92건 달해
특송화물·국제우편도 300㎏ 육박
관세청 마약 단속 압수수색 폭증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기존 마약 밀반입의 주된 경로였던 ‘여행자 밀반입’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해외 이동이 제한됐던 코로나19 시기 극성을 부린 특송화물과 국제우편 등 비대면 방식도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관세청은 올해 초부터 7월까지 항공여행자의 마약 밀반입 총 92건, 81.945㎏을 적발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적발한 112건, 36.155㎏을 크게 뛰어넘는 양이다. 코로나19에 따른 해외여행 제한 조치가 시작된 2020년에는 311건, 55.19㎏, 2021년은 83건, 12.444㎏에 그쳤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제한 조치가 해제됐지만 비대면 방식인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 밀반입 시도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송화물은 일반 화물보다 신속하게 통관하는 화물을 통칭하는데 보통 소형 샘플류, 개인의 해외직구 물품 등이다.

 

특송화물 마약 압수량은 2018년 176건 75㎏, 2019년 38건 29㎏, 2020년 79건 50㎏이었다가 2021년 177건 121㎏, 2022년 196건 226㎏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102건 91㎏이 적발됐다.

국제우편을 통한 밀반입도 꾸준하다. 코로나19 초기 시점인 2020년에는 292건 38㎏이던 국제우편 압수량은 2021년 780건 193㎏, 2022년에는 461건 361㎏으로 큰 폭으로 늘었고 올해 초부터 7월까지는 175건 200㎏이 압수됐다.

 

미 군사우편물을 통해 유입되는 마약류 단속량도 비슷한 흐름이다. 2018년 6건(201g)이 적발됐던 미 군사우편물 마약류 단속 건수는 2019년 17건(367g), 2020년 13건(618g)으로 집계됐다. 2021년 15건(2291g)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2022년에는 14건(979g), 올해는 6월 말 기준 7건(676g)으로 집계됐다.

마약 밀반입 시도가 늘어나면서 관세청의 마약 단속 압수수색도 폭증하는 추세다.

민주당 양기대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3건에 불과했던 마약 단속 압수수색은 2022년에는 342건으로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관세청의 전체 압수수색 680건 중 절반에 이르는 양이다.

관세청은 올해 마약 단속 인력을 올해 마약 수사 전담인력을 47명에서 126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국제 공조를 이어가는 등 대(對)마약 인력을 확충해 왔다. 올해 3월부터 6월 말까지 태국 관세청 마약밀수 합동작전 ‘사이렌Ⅱ’ 작전을 벌여 야바(YABA) 46㎏, 메스암페타민 12㎏을 적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마약류 공급지와 소비지의 관세 당국 간 양자 합동단속이 글로벌 마약 공급망 차단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확인했다”고 평했다.

관세청은 이외에 해외 주요 관세 당국과 미국 마약단속청(DEA)·국토안보수사국(HSI) 등 마약 수사기관, 국내 마약 수사 실무협의체(검찰·경찰·해경·관세청)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도 협력을 이어가는 한편 수출입 업체와도 협력하며 마약 수사에 협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속해서 늘어나는 마약 밀수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통관·감시 분야의 인력 보강이 절실하다”며 “새로운 형태의 신종마약 출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첨단 검색장비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우·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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