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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백현동 합산하면 이재명 배임 혐의액 5000억원… 뇌물 혐의는 200억원대 [檢, 이재명 영장 청구]

입력 : 2023-09-19 06:00:00 수정 : 2023-09-18 23: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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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영장’ 李 혐의 내용 보니

檢, 감사원 감사 결과 상당 부분 참고
‘대북 송금’ 800만달러도 뇌물로 판단
1·2차 뇌물 혐의 총액 239억원 달해

이화영 진술 번복 등 사법방해 의혹에
檢 ‘증거인멸 우려’ 구속 사유로 판단

검찰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배임액을 약 200억원으로 추산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합치면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액수는 5000억원을 넘어서게 된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액 800만달러 역시 제3자 뇌물로 적시하면서, 이 대표의 뇌물 혐의 액수 또한 239억원에 달하게 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액액을 ‘200억원 상당’으로 명시했다.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함으로써 공사 측에 2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끼쳤다는 의미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임 액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7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상당 부분 참고했다. 감사원은 당시 성남시 측이 백현동 개발 이익으로 200억원 또는 314억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19일째 단식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는 2015년 민간 시행사 성남알앤디PFV와의 논의 과정에서 확정 이익 등의 형태로 200억원을 받는 방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 10%를 확보하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시행사가 백현동 개발이익으로 3142억원을 거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사 측이 지분을 확보했다면 배당이익으로 314억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었다.

 

다만 검찰은 공사 측 손해액을 최소 기준인 200억원으로 계산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분 참여로 인한 배당 이익은 간접적인 성격이 있어, 공사가 직접 받기로 논의된 액수를 배임액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한 800만달러(약 106억원·달러당 1326원 기준) 역시 이 대표를 위해 대납한 뇌물로 판단해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미화 500만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가 쌍방울과 함께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달러 상당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같은 해 7월부터 2020년 1월 김 전 회장에게 자신의 방북을 추진해달라고 부탁하며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신 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진행 중인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혐의액은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 배당된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4895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구속 여부 판단 기준인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 그간 이 대표 주변에서 벌어진 각종 ‘사법 방해’ 의혹을 주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본인와 관련된 재판에서 주요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거나 말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광범위한 증거인멸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사실 중에는 이 대표가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2019년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은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을 둘러싸고 벌어진 각종 사법방해 의혹 역시 이 대표 측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올해 6월 검찰 조사에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에게 쌍방울그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기존 입장을 일부 뒤집었다. 그러나 지난 7일 언론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며 이를 번복했다. 이 전 부지사 재판은 부인 백모씨가 주요 변호인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잡음이 이어지면서 공전을 거듭하기도 했다. 검찰은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측근을 만나 백씨와 통화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불거진 위증 의혹 사건에서도 민주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李, 단식 19일째 입원… “병상서도 중단 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건강 악화로 단식 19일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병원으로 옮긴 이 대표는 최소한의 수액 치료 외에는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쾌유를 빌면서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단식은 무관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7시10분쯤 민주당 당직자가 부른 구급차에 실려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아침 6시50분쯤 비서실 직원이 건강 점검차 대표실에 들어갔는데 이 대표가 눈도 못 뜨고 정신도 혼미하고 전혀 일어나지 못한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119에 긴급 신고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어 “동시에 터져 나온 것이 오늘 오전 9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라며 “이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 폭거이자 파렴치한 잔인한 영장 청구”라고 윤석열정부를 겨냥하기도 했다.

단식 투쟁 19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18일 서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 앞에 김영배, 조정식, 정청래 등 동료 의원들이 모여 있다. 뉴스1

성모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옮겨진 이 대표는 위급한 상황은 넘겼지만 단식은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녹색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소한의 수액 치료 외에는 일절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녹색병원은 여의도와 약 20㎞ 떨어진 병원으로 진보 진영 인사들이 주로 찾는 곳으로 알려졌다. 병원장인 임상혁 원장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단식 농성을 하던 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을 찾아가 방문 진료를 진행한 바 있다.

 

전면적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이 대표의 단식이 이어진다면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조속한 건강 회복을 기원하면서도 명분 없는 단식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고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란다”며 “건강을 회복한 후 차분하게 만나 민생 현안을 치열하게 논의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김영삼 전 대통령,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김성태 전 원내대표 등의 단식을 거론하면서 “(과거 단식은) 시대정신과 동기의 순수성으로 국민 공감을 얻었다”며 “이 대표의 단식에서는 그런 대의를 찾아볼 수 없었고 사사로운 개인의 사법리스크만 더 많이 부각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주요 혐의를 가진 피의자가 수사 받는 중 단식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가 지연되면 사실상 모든 범죄자들이 그와 같은 형태로 수사를 회피할 수 있다”며 “이 대표의 단식은 소환 통보 이후에 이뤄진 것이고 따라서 개인이 의도적으로 단식하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수사 절차를 조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백준무·최우석·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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