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지역경찰·112상황’ 기능 합친 범죄예방국 만든다

경찰, 조직개편안 발표

정책수립·상황대응 유기적 연계
18개 시도청 등에 대응과도 신설
최근 흉기난동 등 치안 우려 확산
행정직 인원 2900여명 현장 투입
인력 재분배 실효성 우려 목소리

최근 흉기난동 사건 등 이상동기범죄 등으로 치안 우려가 높아지면서 경찰이 일선현장 인력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경찰 내부의 행정관리직 인원 2900여명이 현장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존 인력을 재분배하면서 지역경찰 업무 과중은 해소하지 못하고, 수사·외사 등 기존 업무 약화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청이 18일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 등으로 인해 제기된 민생 치안 등 현장 대응력 강화책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의 모습.최상수 기자

경찰청은 18일 경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이 통과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직제가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과 시도경찰청, 경찰서 관리 인력을 줄여 기동대 등에 추가 배치하고 지역 경찰을 담당하는 범죄예방대응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경찰청에 ‘범죄예방-지역경찰-112상황’ 기능을 통합해 범죄예방과 대응을 총괄하는 범죄예방대응국이 신설된다.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에는 범죄예방대응과가 만들어진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범죄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생활안전국과 범죄예방·대응을 수행하는 112상황대응 부서 간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번 개편으로 두 조직이 결합해 효율적인 경찰력 운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일선서 직무 분석을 통한 추가 재배치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9000여명 이상이 순찰 인력으로 확보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시도경찰청에 기동순찰대를 설치하고 권역별 형사기동대도 신설해 다중밀집장소나 유흥업소 주변 등 거점순찰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새로 투입되는 인원이 치안 강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이날 기준 전국 지구대·파출소는 2043곳으로 7213개 팀이 운영 중이다. 경찰은 2900여명을 지역경찰에 배치하면 팀당 1명 증원도 어려워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로 투입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역경찰로서는 가용 인력이 늘지 않아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작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한 파출소 관계자는 “현재 지역경찰이 인원도 없는 상황에서 도보순찰까지 강화해 업무 압박이 심한데 이 업무를 기동순찰대로 전환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경찰은 우리대로 집중도보순찰을 유지하라고 하면 힘들기는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형사기동대가 범죄예방에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도 의견이 갈렸다. 서울 지역의 한 경찰 간부는 “기존에 발생하던 사건에 맞춰서 형사 인력이 배치돼 있는데 이 인원을 빼서 굳이 형사를 범죄예방 활동 인력으로 만든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범죄가 줄어들지 않으면 일선서가 어떻게 대응하라는 개편안인지 모르겠다. 차라리 형사기동대 인원까지 사건 처리를 맡겼다면 나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8월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범죄에 대비해 경찰들이 현장 대응 FTX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도 “이쪽 돌 빼서 저쪽 돌에 박는, 결국 인력 부족을 드러내는 개편안”이라며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염 교수는 “지역경찰 업무가 112신고에 맞춰져 있던 상황에서 현장인원을 늘려서 순찰 중 범인을 잡아 검거하는 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고 결국 보여주기식 대처”라고 밝혔다.

현장으로 인원이 집중되는 만큼 해당 인력이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는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청 생활안전국과 교통국을 생활안전교통국으로,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이 수사국으로, 형사국과 과학수사관리관은 형사국으로 통합된다. 공공안녕정보국(치안정보국으로 재편)과 외사국은 1개과씩 축소된다. 김상운 대구가톨릭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외사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소속 과를 상당히 축소했다”며 “치안 현장 대응만 강화하다 일정 부분 허점이 생길 수도 있어 궁극적으로는 인력 충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유빈·조희연·윤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