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첨단클러스터 육성에 2조여 원 투자…용인 반도체 단지 ‘예타 면제’ 추진

정부가 향후 5년간 2조2000억여원을 투자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으로 구성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를 육성한다. 특히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해 특화단지 구축에 신속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5432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4587억원), 연구개발특구(1조2383억원) 등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2조2402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신속 구축을 위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 공사 시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예외를 인정해 일괄 발주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바이오 특화단지 공고를 통해 2024년 상반기 신규 지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민간 중심으로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CVC 규제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지주회사가 설립한 CVC의 외부 자금 조달 비율을 개별 투자조합 출자금의 40%에서 50%로 상향한다. 벤처 투자를 확대하자는 취지다. CVC의 해외투자 요건은 총자산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2024년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예산 또한 기존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4배 증액한다.

법률·회계·액셀러레이터(AC)·벤처캐피탈(VC) 등이 산업시설용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 8개를 추가해 올해 하반기 투자분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에는 내년 864억원을 지원해 미국 보스턴 지역 우수 대학·연구소 등과 혁신기술 개발, 의사과학자 양성 등 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내년에 해외 공동 R&D에 1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등 주력 기술에 관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팹(공장) 지원(126억원),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세계적 양자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101억원), 고방사선 환경 등 원자력 연구(96억원), 우주 공동 연구(17억원), 모빌리티에 관한 국제 공동 연구 등이 투자 대상이다.

국내 연구자가 해외 연구가 끝난 뒤에도 고용 휴직 등으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도 정비한다. 국내 연구자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연구를 장려하자는 취지다.

채명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