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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전 필요할 때마다 '탄핵' 외치는 민주당

입력 : 2023-09-17 19:16:31 수정 : 2023-09-17 19: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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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이상민 이어 이종섭 탄핵 추진
임·이 탄핵소추안, 헌재서 각하·기각
李국방은 스스로 사의… 동력 잃고 철회

다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전이 필요할 때마다 ‘탄핵정국’으로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전략을 반복해 왔다. 민주당 의석만으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보니 최후의 수단인 ‘탄핵 카드’를 대여 압박용으로 너무 자주 빼들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거나 표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탄핵 추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탄핵소추안들은 논란 속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됐다.

(왼쪽부터) 임성근 전 부장판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민주당은 2021년 2월 임성근 당시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다. 임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일부 판사들이 심리하던 개별 사건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판사 재직 중 폭로한 이탄희 의원이 임 부장판사 탄핵 추진에 앞장섰고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뒷받침했다. 그 결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의 서막을 올린 순간이었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가 그해 2월28일 임기 만료로 퇴직함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는 것이 정치권과 법조계의 대체적 전망이었다. 헌재는 같은 해 10월 민주당의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 처분했다.

민주당은 올해 2월엔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했다. 당초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은 ‘참사의 정쟁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여야는 격론 끝에 가까스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곧장 이 장관 탄핵을 주장하면서 당내에서조차 ‘방향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정조사에 출석시켜야 할 장관을 탄핵하는 것이 순서상 맞느냐는 것이다.

친명(친이재명)계 강경파로 분류되는 박홍근 당시 원내대표가 이 장관 탄핵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결과 현직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초유의 일이 현실화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지난 7월 헌법재판관 9인의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됐다. 결국 기록적 폭우로 전국 곳곳에 수해가 발생하는 와중에도 재난 업무 주무기관장으로서 활동할 수 없었다.

지난 11일엔 단식 12일차를 맞은 이재명 대표가 입장문을 통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장관이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했다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장관 해임을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또 강경책을 뽑아 든 것이다. 다만 이 장관이 스스로 사의표명을 하면서 야당의 탄핵 추진은 동력을 잃게 됐다. 게다가 야당 내부에서도 국방장관 탄핵 추진으로 인한 직무정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안보 공백 우려가 있어 부정적 견해가 많았다고 한다. 결과적으로는 이 대표가 체면을 구긴 셈이 됐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가시권에 접어들자 민주당 내 친명 강경파 의원들은 이번엔 검사 탄핵을 추진 중이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 팬덤이 이를 적극 응원하고 있다.


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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