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활동 지원 예산에도 ‘불똥’…동아리 사업 등 38억원 전액 삭감 [심층기획-2024년 긴축 예산 후폭풍]

여가부, 재정평가 ‘미흡’ 판정 이유 들어
일각 “청소년 스스로 시도 기반 사라져”
방과후 예산도 2022년比 2억원 이상 줄어

역대급 긴축의 불똥은 내년도 청소년 예산안에도 튀고 있다. 청소년 활동 지원 예산이 약 38억원 전액 삭감되는가 하면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예산도 2억원 이상 줄었다. 국비 지원액 삭감은 함께 편성되는 지방비도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청소년계는 내년부터 청소년의 자율적인 활동이 심각하게 제약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17일 전국청소년예산삭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올해 38억2500만원으로 편성됐던 청소년 활동 지원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 사업에는 청소년 동아리 지원 및 청소년 축제 운영과 관련한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지원사업 등이 포함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사업이 재정사업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점 등을 들어 예산을 삭감했다.

또 올해 26억3000만원이 편성된 청소년 정책 참여지원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이 사업은 청소년특별회의 등 청소년의 정책참여 활성화 및 청소년 관련 행사의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 등으로 구성되는데, 청소년특별회의 관련 부문(3억2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이 삭감됐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기남 비대위 사무총장은 “지자체와 매칭돼 하는 청소년 사업이 많은데 국비가 없어지면 지자체 예산도 같이 없어질 수 있다”면서 “청소년이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사라지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포함하는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사업도 올해 317억2000만원에서 내년 314억8000만원으로 예산이 축소 편성됐다. 지난 6월 여가부 장관이 사업 확대를 약속했지만 예산 삭감을 피하지 못했다. 비대위 측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용 청소년의 급식, 차량운영, 인건비 등 압박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소년 성인권 교육 사업도 올해 5억6200만원이었던 예산이 내년에 전액 삭감됐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