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개식용 금지 법안 당론으로 추진” 강조…21대 국회서 통과될까

최근 ‘김건희법’으로 불리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개식용 금지법을 두고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식용 금지법과 관련한 질문에 “당론으로 개식용 금지는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의원 44명이 개식용 금지에 대한 모임을 하고 있고, 몇명 의원들은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 강민국 의원. 뉴스1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계류돼 있는 개식용 금지와 관련한 여러 법안을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 법안 추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여론조사 결과가 당에 유리하지 않다고 나오면서 당론 추진 여부를 두고 혼선을 빚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개식용 금지 법안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보도를 부인하며 “우리 당이 ‘개식용 금지법’ 추진을 안 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면서 “국민의힘은 그런 방침을 정한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등을 주축으로 여야 의원 44명이 참여하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이 발족되면서 그동안 지진부진했던 논의도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초당적의원모임은 개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하고 개식용금지와 폐업지원 특별법안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조속한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통한 정부의 개 식용 종식 로드맵 수립과 사회적 논의기구의 실질적인 운영 촉구 ▲여야 각 정당 지도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입법환경 조성 ▲정부 차원의 사회적 논의가 답보상태를 거듭할 경우 국회의 주도적인 역할 모색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 등 국민적 동의 확대 활동 전개 등을 향후 계획으로 제시했다. 또 ▲개 식용 종식 로드맵의 조속한 수립 및 이행 ▲올해 10월까지 사회적 합의 도출 ▲연내 개 식용 종식 관련 법안 통과 등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개 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 축산법 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안이 다수 제출돼 있다. 또 동물권 향상과 관련해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민법에 추가하는 민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