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부족에… 프리랜서 10명 중 3명 “年 3개월 이상 무소득”

일하는시민연구소 실태 조사

플랫폼 노동자 포함 총 406만명
주 33시간 노동·월 180만원 소득
38.5% “부당한 작업 변경 경험”
계약 보수 연체 등 불안정성 키워

“노동시장 직접 고용 줄어든 영향
프리랜서 분쟁 해결 지원책 시급”

국내 노동시장의 프리랜서 근로자 406만명의 월평균 소득이 18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리랜서 10명 중 3명은 연중 3개월 이상 소득이 끊기는 등 일자리 불안정성도 높게 나타났다. 향후 노동시장에 프리랜서와 같은 비임금 근로자의 일자리 증가가 전망되는 만큼,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단법인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는 12일 프리랜서 규모와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에 근거한 집계에서 2022년 기준 프리랜서는 406만4000명으로 추산됐다. 국내 노동시장에서 프리랜서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이번 조사에는 플랫폼 노동자도 프리랜서에 포함됐다.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들은 주 평균 33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인 43.2시간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월평균 소득이 180만원에 그쳤다. 주 52시간 이상을 일해도 월평균 소득이 241만4000원에 그쳐 소득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프리랜서의 34.8%는 1년 중 3개월 이상 월수입이 없었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시장 상황이란 응답이 53.9%에 달했다. 개인 사정은 30.3%, 신규 인력 대거 유입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1.6%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플랫폼마다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가 제각각인 데다 가격 협상력이나 책정 기준이 모호한 경우도 많아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자호 일하는시민연구소 연구위원은 “일한 만큼 벌 수 있다는 것이 프리랜서의 장점으로 여겨지지만, 실제 노동시장에선 자유롭게 일하기에 일감과 소득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조사에서는 프리랜서에 대한 계약이나 보수 등의 불이익 사례도 파악됐다. 일을 하면서 부당한 작업 변경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38.5%에 달했고, 보수가 지연 지급된 경우가 25.9%, 계약 외의 작업을 요구한 경우는 25.2%, 계약된 보수가 일방적으로 삭감된 사례는 14.3% 등이었다. 프리랜서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조직이나 단체로는 노동조합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25.8%에 달했다. 협회는 34.2%, 온라인 커뮤니티가 23.8%, 협동조합은 11.3%였다.

프리랜서는 지역별로 서울과 경기가 각각 55만5000명, 82만3000명으로 전국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55세 이상이 217만5000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35∼54세가 155만2000명, 34세 이하가 33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노동시장의 지도가 변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직접 고용의 일자리보다 과업 중심의 조직이 운영돼 프리랜서의 불안정한 일자리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프리랜서의 권리 보장을 위한 관련법 논의를 비롯해 프리랜서의 명확한 범위와 통계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소장은 “사무실에 출근하고 임금 근로자처럼 일하면서 프리랜서로 분류된 노동자(가짜 프리랜서)도 상당하다”면서 “프리랜서와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 프리랜서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