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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태 외교 지평 넓히고 북핵 대응력 강화한 한·아세안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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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9-06 23:58:07 수정 : 2023-09-06 23: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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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첫 다자회의
‘아세안 연대구상’ 설명 동참 구해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도 호소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인도 순방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순방은 지난달 미국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달라진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보여줄 첫 다자외교 무대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공개한 정부의 아세안 특화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실현 방안을 설명하고 협조와 동참을 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미·일 3국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각국의 인태전략을 조율하고,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연례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를 발족하고,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의 해양안보 역량을 지원하는 한·미·일 해양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새롭게 출범시켰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일 협력의 골격을 갖춘 상황에서 그 협력의 범위를 아세안으로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방산 협력 및 국방당국 간 협의 확대, 아세안 청년들의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등은 그 실현방안이다. 인태 외교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서는 “어떤 유엔 회원국도 불법무기거래 금지 의무를 저버려선 안 된다”고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를 비판했다. 아세안 각국에 북한 노동자 송출에 대한 통제와 가상자산 탈취 제재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 차단에 동참해줄 것도 촉구했다. 최근 북한, 중국, 러시아의 밀착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전략적 공조를 하겠다는 의미다. 마침 미국이 이날 북·러 정상회담을 통한 무기거래 가능성을 두고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력 경고한 것과 보조를 맞춘 셈이다.

 

윤 대통령은 “부산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게 해달라”며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호소했다. 20여 개 나라와의 양자 회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마중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G20과 아세안 회의에 참석한 중국 리창 총리와 2020년 중단된 한·중·일 고위급 회담도 점쳐진다. 회담이 성사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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