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G7 국가 중 유일하게 역성장 전망… 경제구조 흡사한 韓에 시사점 커”

독일 경제가 주요 7개국(G7) 중 올해 유일하게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에너지 수급 불안 및 금리 인상 파급 효과와 더불어 고령자·비숙련 노동자 비중이 큰 노동시장 구조 등이 독일의 성장 제약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미국유럽경제팀은 3일 ‘최근 독일 경제 부진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독일 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진 가운데 금리 인상 파급 효과, 중국 등 대외수요 둔화가 가세하면서 G7 국가 중 올해 유일하게 역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이같은 상황이 단기간 내 개선되기 어려워 독일 경제가 다시 ‘유럽의 병자’(sick man of Europe)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은행. 뉴시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경제는 지난해 4분기(-0.4%)부터 올해 1분기(-0.1%)까지 두 분기 연속 역성장하면서 기술적 침체에 진입한 이후 올해 2분기(0.0%)에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7월 주요 선진국과 달리 올해 독일의 경제 성장률을 -0.3%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독일 경제의 구조적 취약요인으로 제조업 비중이 크면서도 첨단 정보기술(IT) 경쟁력은 약한 산업 구조, 고령자·비숙련 노동자 비중이 큰 노동구조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독일은 첨단 제조업 및 디지털 인프라가 미흡해 미래 성장 산업에서의 경쟁력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경우 지난 20여년간 고령층 및 저숙련 이민자 유입에 크게 의존한 결과 고숙련 근로자를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독일 정책당국은 이러한 구조적 취약점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이민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한은 미국유럽경제팀은 “우리나라도 제조업 비중과 중국 의존도가 높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가 크다는 점에서 최근 독일 경제 상황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양호한 고숙련 근로자 기반을 활용해 첨단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산업 다변화와 친환경 전환을 성장 잠재력 확충의 기회로 삼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 유입 등 정책 방안을 마련해 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부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 다변화 방향으로는 중간재 수출에 치중했던 수출 구조를 최종재(고가 소비재 등)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