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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예산안 역대급 긴축, 총선용 선심 사업은 솎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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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8-29 23:40:24 수정 : 2023-08-29 23: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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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 2.8%, 20년 만에 최저 수준
약자 배려 불구 SOC 나눠먹기 많아
성장 밑거름 연구개발 예산 늘리길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8.29. photo1006@newsis.com

정부가 내년 나라 살림을 652조9000억원 규모로 짰다.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났는데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연평균 증가율 8.7%의 3분의 1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맨 건 날로 나빠지는 재정 상황을 고려한 고육책이다. 지출구조조정액이 작년 24조원에 이어 올해도 23조원에 이른다. 성과가 부진한 사업들은 정리하고 각종 보조금도 삭감·폐지해 혈세 낭비를 막은 건 옳은 방향이다. 역대급 긴축에도 내년 국가채무는 1196조2000억원으로 61조원 이상 불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은 3.9%에 달한다. 정부가 관리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묶겠다고 한 약속조차 지키지 못할 판이다.

내년 예산안 곳곳에는 정부 나름대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겠다는 고민이 묻어난다. 저소득층 생계급여가 사상 최대폭인 21만3000원 인상되고 노인 일자리도 올해 88만3000개에서 103만개로 늘어난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봐도 242조9000억원으로 7.5%나 늘었다. 하지만 연구·개발(R&D)예산을 확 깎는 대신 사회간접자본(SOC)은 늘렸다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래성장의 밑거름인 연구개발비의 증액이 필요하다. SOC 사업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대구 도시철도 엑스포선 신설, 광주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 충남 서산공항 등과 같이 지역별로 골고루 안배한 흔적이 보인다. 민생경제, 지역 교통난 해소를 이유로 내걸었지만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선물 안겨주기’ 측면이 강하다.

국회 심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에 나서면 이런 예산이 더 늘어날 소지가 다분하다. 이들 사업은 거액의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예비타당성을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포퓰리즘 유혹에서 벗어나 세금만 축내는 현금성 살포나 선심성 사업을 솎아내야 한다.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도 고민할 때다. 우리 경제가 올해와 내년 1%대 성장에 그치고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분야별 예산을 조정하거나 재정 집행 때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기진작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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