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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정권 3대 펀드 사기 ‘봐주기’ 의혹, 검찰이 전모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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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8-27 23:41:54 수정 : 2023-08-27 23: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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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시절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대 펀드 사기에서 새로운 비리가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사건을 재조사해 유력인사 및 기관에 대한 특혜성 환매, 펀드 자금 횡령, 자금 돌려막기 등을 밝혀냈다. 이 사건은 수익률 조작, 불완전 판매 등을 통해 투자자 5000여명에게 2조5000억원의 피해를 입힌 희대의 금융 스캔들이다. 당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유력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대부분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돼 흐지부지됐다. 이번 재조사는 설로만 나돌았던 ‘봐주기 수사’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금감원의 재조사 결과 라임펀드는 2010년 10월 환매 중단 한 달여 전에 김상희 민주당 의원에게 2억원, 농협중앙회에 200억원을 환매했다. 투자 손실로 돌려줄 돈이 없어 다른 펀드 자금 125억원 등을 가져다 썼는데 특혜 성격이 짙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라임이 투자했던 5개 회사 대표와 임원들이 2000억원 규모의 횡령을 한 혐의도 적발됐다. 금감원 측은 “횡령 관련 자금이 정상적이지 않은 다른 곳으로 흘러간 것 같다”며 정·관계 로비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 기동민·이수진 의원이 라임 핵심인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문정권의 실세였던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이 운용한 디스커버리 펀드에서도 돌려막기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해외에 투자한 기존특수목적법인(SPC)이 자금난에 빠지자 다른 해외 SPC에 투자된 신규자금을 끌어다 돌려막기 하면서 거짓 투자제안서까지 동원했다. 이 펀드 임직원 4명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챙기기도 했다. 옵티머스 펀드 역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106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금융비리·불법이 판을 치는데도 지난 정부는 외려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해 부실·은폐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현 정부 들어 부활한 합동수사단은 비상한 각오로 횡령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정치적 외압이나 특혜가 없었는지 낱낱이 파헤쳐야 할 것이다. 부실수사 관련자와 정권 차원의 비호세력을 수사해 책임을 묻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금감원은 추가로 불법이 확인된 만큼 운용사와 판매사의 책임을 따져 투자자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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