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15구역 등 4곳 3900가구 도심복합사업

서울 사가정역·용마터널·녹번역 등
주민 의견청취 착수 등 사업 가속화

국토교통부가 서울 영등포구 신길15구역,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과 용마터널 인근, 은평구 녹번역 인근 총 4곳을 총 3900가구 규모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 저층 주거지나 역세권, 준공업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 주도로 빠르게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뒤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4곳은 14일간 의견 청취를 거쳐 주민 3분의 2(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은 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지구 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공급 규모는 신길15구역 2300가구, 사가정역 인근 942가구, 용마터널 인근 486가구, 녹번역 인근 172가구다.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공기업이 단독 또는 공동 시행자가 돼 용지를 확보한다. 전체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하고, 공공임대와 공공자가를 혼합해 20∼30% 이내에서 공급해야 한다.

현재 전국 57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중 본지구 지정을 마친 곳은 서울 6곳, 서울 외 4곳이며, 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4곳, 경기 5곳, 인천 1곳이다.

여러 후보지가 사업성 부족 문제와 주민 반대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예정지구 지정 전인 37개 후보지의 용적률 등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사전 검토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후 참여 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의향률이 50% 미만이거나 반대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한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시공·설계 업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