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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킬러규제 혁파 더 속도 내고 야당도 경제 살리기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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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8-25 00:25:47 수정 : 2023-08-25 00: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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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킬러규제를 제거하는 속도전에 돌입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킬러규제 혁파 방안은 30년 만에 산업단지의 3대 규제라 불리는 입주업종·토지용도·매매임대제한을 확 푸는 게 핵심이다. 이 조치로 투자가 24조4000억원 이상 늘어나고 1만2600개의 일자리도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인 킬러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며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기업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규제 혁파는 중국의 부동산발 경기침체와 미국 고금리, 수출 부진 등 대내외 악재로 시름 깊은 한국 경제에 가뭄 속 단비가 될 것이다.

정부 구상은 노후화한 산단을 첨단·신산업 분야 기업이 대거 입주하고 청년도 찾는 ‘산업 캠퍼스’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신산업 유치를 위해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카페·체육관 등 생활·편의 시설 용지도 대폭 확대한다. 기업 발목을 잡는 대표 규제인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2030년까지 8조8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사업장별 외국인력 한도 역시 2배 이상 확대해 내년 중 외국인 근로자를 12만명 이상으로 늘린다.

방향은 맞지만 과거처럼 요란한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역대 정부마다 ‘전봇대 뽑기’(이명박정부), ‘손톱 밑 가시 제거’(박근혜정부), ‘규제 샌드박스’(문재인정부) 등 규제 혁파에 나섰지만 용두사미로 끝나기 일쑤였다. 더욱이 이번 대책은 대부분 법 개정 사항이어서 야당이 장악한 국회의 협조가 중요하다.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향적 자세로 입법 지원에 나서야 한다. 정부·여당도 국민 안전 등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유연한 자세로 야당과 협의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성장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규제 혁파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 빼곤 뾰족한 해법이 없다.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3%에서 2.2%로 낮추면서도 기준금리를 5연속 동결했다. 경기침체 우려에도 물가 불안과 가계 빚 급증, 한·미 금리 격차에 따른 자본 유출 우려 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세수까지 확 줄어 재정 여력도 바닥난 지 오래다. 이런 때는 과감한 규제 완화로 기업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구조 개혁도 서둘러야 그나마 우리 경제가 활로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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