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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친명 “9월 이재명 체포안 부결”, 불체포특권 포기는 쇼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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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8-20 23:56:31 수정 : 2023-08-20 23: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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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인 박찬대 최고위원이 엊그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부결 표를 던질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다음 달 정기국회 기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함께 묶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부결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의원들이 당내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각자 소신껏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라는 의미”라면서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이 눈 가리고 아웅 한 것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다.

이런 움직임은 민주당이 지난달 18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전제 조건을 달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을 때부터 예견됐다. 정당한 영장인지는 법원이 결정할 사안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건 특권을 놓을 생각이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 대표를 비롯해 노웅래·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영장을 야당 탄압 프레임을 씌워 모두 부결시킨 행태를 이어 가겠다는 것이었다. 결국 국민의힘과 정의당에 이어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31명까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하자 마지못해 벌인 ‘특권 포기 쇼’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과 배치되는 흐름이 나타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 대표는 지난달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투표에서 기명투표로 바꾸자는 당시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제안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명은 지난달 쌍방울 대북 불법송금 연루 의혹을 받는 이 대표를 수사하는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해 “부당한 압박과 회유, 사실 조작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체포동의안 부결의 명분을 확보하려는 계산된 행동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하고도 지키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 대표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국회 다수 의석을 무기로 방탄에 나섰다. 이런 이중적이고 적반하장 격의 행태는 민주당이 5년 만에 정권을 잃은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고도 달라진 게 없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이번에도 속이 훤히 보이는 꼼수로 국민을 속인다면 더 거대한 민심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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