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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정치 검찰의 공작수사”… 궤변 접고 진실규명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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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8-17 23:20:17 수정 : 2023-08-17 23: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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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배임 의혹으로 檢 출두
혐의 반박 없이 선전전에 몰두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지켜야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 발언하고 있다 2023.8.17 ksm7976@yna.co.kr/2023-08-17 10:35:04/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검찰에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이은 네 번째 검찰 조사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출두 전 인근에서 입장문을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대표의 약속은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 대표는 또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며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씌우는 국가폭력,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주장했다. 혐의에 대한 반박 없이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몰고 가려는 선전전을 시도한 것이다. 이 대표는 15일, 16일에도 결백을 주장하는 글을 연이틀 올렸다. 이 대표는 백현동 용도변경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였다고 주장했다. 설득력 없는 억지에 불과하다. ‘용도 상향을 요청한 적 없으며 성남시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국토교통부의 공문이 이미 지난해 9월 공개됐다.

이 대표는 입장문에서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2014~2015년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 업자에 각종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성남시는 이례적으로 자연·보전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용도변경을 허가했다. 또 당초 100 민간 임대 아파트 공급 조건을 10로 줄여 나머지 90를 일반 분양 아파트로 공급할 수 있게 했다. 이 대표 성남시장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인섭씨가 백현동 개발 참여 회사에 영입된 직후 이 같은 특혜가 이뤄졌고 시행사는 무려 3185억원의 분양 이익을 얻었다.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 대표는 어제 조사에서도 지난 세 차례 소환 때처럼 서면 진술서만 내고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억지로 자신을 비리 의혹으로 엮으려 한다고 주장하려면 적극 대응해 ‘무혐의’를 입증하는 게 상식에 맞는다. 오히려 자기 주장에 자신이 없고 숨겨야 할 것이 많아 구두 답변을 거부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궤변을 이제 그만 접고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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