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지역 살리기’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 유치

정부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

광역지자체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해외 한국교육원에 유치센터 설치
지역 수요에 맞는 인재 정착 위해
대학·지역기업·지자체가 TF 구성
첨단분야 석·박사급 패스트트랙도

일각선 “불법체류자 양산” 우려도

정부가 현재 17만명 수준인 외국인 유학생을 2027년까지 30만명으로 늘린다. 유학 문턱을 낮추고 취업과 지역사회 정착까지 지원해 대학 위기는 물론 지역 소멸 문제까지 해결한다는 목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을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대학 유학생은 2004년 1만6832명에서 지난해 16만6892명으로 18년간 10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세계 유학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하고, 유학생 전공도 인문사회계열(66.7%)에 편중돼 국내 산업계 요구와 괴리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유치부터 지역정착까지 고려한 전략을 통해 유학생을 2025년 23만7000명, 2027년에는 30만명까지 늘려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유학생 입학 관문을 넓힌다. 한국어능력 등 입학요건을 개선하고, 대학의 평가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을 검토한다. 기존에 기초지자체 단위로 지정되던 ‘교육국제화 특구’는 광역지자체 단위의 ‘해외 인재 특화형 교육 국제화 특구’로 확대한다. 광역지자체장이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인재 유치·학업·취업 연계 등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면, 교육부가 대학의 유학생 유치 관련 규제 특례 제도를 적용해준다는 것이다. 법무부와 유학생 비자 제도도 지속 개선하고, 2027년까지 해외 한국교육원 23곳에 ‘유학생유치센터’를 설치해 현지 유학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특히 힘쓰는 것은 ‘지역 수요’에 맞는 인재 유치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학생의 55%가량은 국내 취업 의사가 있지만, 지난해 졸업 유학생 중 국내 진학은 11%, 국내 취업은 8%에 그쳤다. 교육부는 대학과 지역기업, 지자체가 함께 ‘해외인재유치전략전담팀(TF)’을 만들어 유학생 유치가 한국 정착까지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TF는 지역 산업의 중장기 인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맞는 유학생 유치 분야·규모, 전략 국가를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부는 대학과 기업, 지자체가 협력하면 유학생의 취업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 조선업 등 국내 인력부족 분야의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첨단·신산업 분야 유학생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과학기술 인재는 석·박사 학위 취득 후 영주·귀화비자 취득까지의 절차·기간을 감축하는 패스트트랙 제도(5단계·6년→3단계·3년)를 시행해 석·박사급 해외 인재의 국내 정착을 유도한다. 지난해 30% 수준인 이공계 석·박사 정부초청 장학생 비율은 2027년 45%까지 늘린다.

지난 8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한 외국인 유학생이 차가운 물병으로 머리를 식히며 걷고 있다. 뉴스1

다만 일각에선 문턱을 낮춰 유학생이 급증하면 유학생 질을 관리하기 어렵고 불법체류자가 양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또 유학생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발생해 ‘지역 살리기’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존 유학생 유치 대책은 그런 비판들이 있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은 유치에서 정착까지 이르는 시스템을 지자체와 함께 구축하는 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유치 단계부터 지자체·기업과 협력하면 국내 수요에 맞는 인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