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자격증 소지자 10명 중 7명은 보험 미가입

국내 드론 조종 자격증 소지자 10명 중 7명꼴로 드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수원대 공학대학원 드론산업공학과 석사학위 논문으로 발표된 ‘드론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드론 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논문저자 전영구)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논문에는 국내 드론 조종 자격증을 보유한 드론 전문가 20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포함됐다.

사진=산림청 제공

조사 결과 드론 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자는 29.5%(61명)에 그친 반면 미가입자는 70.5%(146명)에 달했다. 또 드론 조종 중 사고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5.7%(74명)였다. 드론 사고 원인으로는 조종자 부주의가 36.5%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체결함(21.6%), 통신두절(20.3%), 자연환경(8.1%), 장애물(6.8%), 원인 불명(6.8%) 등의 순이었다.

논문은 ‘민관드론보험협의체’가 지난 1월 마련한 드론보험 약관 표준안이 보험상품 확대나 보험료 조정이 아닌 전체 보험사 표준과 특별약관 정비에 그쳐 보험 가입 활성화라는 애초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21년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드론 사고 보고 건수는 2015년 1건, 2017년 4건, 2018년과 2019년 각각 3건에 불과했다. 보험 미가입에 따른 당사자 간 합의 처리나 뺑소니 등이 가장 큰 이유로 저자는 분석했다.

이번 설문 결과에서도 드론 종합보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1%로 나타났다. 드론 운용자의 비행 및 요구조건을 고려한 단기 맞춤형의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응답자의 83.1%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논문 저자인 전영구 드론포커스 대표는 “해외 드론 보험상품을 참조해 다양한 담보를 제공하는 드론 보험과 맞춤형 드론 보험상품을 개발해 드론 운용자들에게 제공해 보험 수요를 맞추고 드론 보험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드론 사고 시 가해자의 배상 능력이 부족하거나 가해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를 의무보험과 연계해 보장하는 방안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드론 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 개선이 마련될 경우 안전한 드론 비행 환경과 드론 보험시장 활성화, 드론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내 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자는 2015년 897명에서 2021년 12만6103명으로 140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28만886명에 달한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