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기시다, 오염수 모니터링 韓 전문가 참여 수용하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어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그제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기간 열린 한·일 정상회담의 연장선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면,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선 향후 세부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양국이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오염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 주기를 기대한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면서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 달라”고 했다. 단서 조항이 붙긴 했지만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공식 용인한 셈이다. 방류를 인정한 데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정상 가동할 때라는 전제가 깔려 있을 것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저장돼 있는 133만t은 ALPS로 정화 처리돼 앞으로 30년 동안 바다로 방류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방류의 전 과정이 계획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도 요구했다.

기시다 총리는 “모니터링을 통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계획대로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약속 이행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줘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한국 측 전문가 참여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민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 리 만무하다.

한국민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의 오염수 종합보고서 발표에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일본 국민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한국민에게만 믿어 달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된다. 이제라도 일본 정부는 IAEA 판단과는 별개로 한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오염수의 안정적인 정화와 바닷물 희석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일본 정부와 IAEA가 철저히 검증하고, 그 결과의 신뢰를 얻으려면 한국 전문가 참여는 필수다. 오염수 처리 검증이 투명하고 객관성이 담보돼야 한국민도 안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