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18억 의견서 수익 송구스럽다”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서 정한
모든 신고·회피 절차 이행할 것”
여야 ‘김명수·양승태 소환’ 설전

권영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면서 법무법인에 의견서를 써 주고 5년간 18억원을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권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의 소득을 얻게 된 점에 대해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독립적 지위에서 학자의 소신에 따라서 의견서를 작성·제출했지만 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권 후보자는 2018∼2022년 국내소송과 국제중재 등 38건의 사건에 의견서 63건을 제출하고 18억1563만원(세후 6억9699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김앤장법률사무소에 30건(9억4651만원), 법무법인 태평양에 13건(3억6260만원), 법무법인 세종에 11건(2억4000만원)의 의견서를 써 줬다.

권 후보자의 초고액 의견서 문제를 처음 제기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후보자가 2018년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소송 중이던 하나금융지주 측 대리인의 의뢰를 받고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법률 의견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하나금융이 승소하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재판 중이었던 우리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며 “후보자가 어떤 법률 의견을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론스타 측 로펌의 의뢰를 받아서 증언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명박정부에서 임명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거론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와 관련,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을 부각했다. 최형두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심 재판에 3년 2개월이 소요된 점을 들어 “정의를 지체시키고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법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꺼내 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가 포기한 사례”라고 맞받았다. 강 의원은 대법관 임명 제청에 대통령실이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을 꺼내며 “대법관 임명권을 가진 대법원장의 권한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병욱·이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