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전기차도 많은데 ‘세단’ 고집해 세금 낭비해야 하나” 비판 나와

대구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의전 차량을 1억원에 달하는 고급 전기차로 바꾸려 해 “세금 낭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8일 서구청과 북구의회에 따르면 각 기관은 서구청장과 북구의회 의장이 탈 의전차량을 제네시스 G80 전기차(EV)로 교체할 예정이다. 예산은 각각 9100만원, 9500만원이다.
서구의회도 의전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지난달 정례회를 열어 9100만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다만 서구의회 관계자는 “어떤 차를 살지 확정하지 않았다. G80 전기차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최근 바뀐 법으로 인해 전기차만 구매할 수 있고 따라서 ‘전기차 세단’은 선택지가 G80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해명이다.

실제로 최근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은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만 가능하다.
하지만 ‘굳이 고액의 G80을 선택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채장식 북구의원은 “1억이나 되는 G80을 타야 할 이유가 뭐가 있나”라며 “(세단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차들도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무원이 1억이나 되는 차를 타는 건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기차 구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은 의전차량용 내연기관차의 배기량을 300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에 대해선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선례가 되면 다른 데서도 비싼 고급 차를 살 것 같다”며 “적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시민 세금을 아낄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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