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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치열한 정보전 속 도·감청 노출된 정부, 보안대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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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7-09 23:20:31 수정 : 2023-07-09 2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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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일부 공간 한해 상시 탐지
전면 확대는 예산 문제로 검토단계
주요 부처에선 상시 방어 아예 못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부 공간이 도·감청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 및 거주 공간,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주요 직위자 집무실과 주요 회의 공간에 한해 도·감청을 상시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24시간 가동 중이다. 나머지 참모 공간은 대통령 동선 위주로 휴대용 장치를 이용해 비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한다. 최고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대통령실에 도·감청 취약 공간이 있다는 얘기라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치열한 기술패권주의 속에서 각국의 정보전은 적국과 동맹국을 가리지 않는다. 자기 정보를 지키고 남의 정보를 빼내려는 경쟁은 총성 없는 전쟁이나 다름없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 대통령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지난 4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된 미국 중앙정보국(CIA) 기밀문서에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문제를 놓고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대통령 경호처는 CIA 도청 의혹 논란 이후 대통령실 전반으로 도·감청 방지 설비를 확대해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아직까지 검토 단계라고 한다. 기획재정부와 예산 문제를 협의해야 하는데,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급박한 정보전 현실에서 너무 굼뜨게 대응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통령실이 청와대에서 국방부가 있던 용산으로 옮겨오면서 도·감청 취약지대가 줄어들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대통령 동선 위주로 보안대응을 하다 보면 허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요즘 첨단 장비를 활용한 선진국의 도·감청 기술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얼마 전 해저 3800m에서 발생한 ‘타이태닉 잠수정’ 사고 때 잔해를 확인하기도 전에 수중폭발로 결론짓는 데에도 공개되지 않은 미국의 최첨단 군사기술이 활용됐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원격 조종이 가능한 온오프 기능을 갖췄거나 일정 시간 지속되는 대화를 인지했을 때에만 켜지는 도·감청 기기까지 나와 있다니 대통령실 전체를 상시 감시하는 장비가 없고서는 완벽한 방어가 어렵다.

국가 기밀이나 주요 정보를 다루는 통일부, 기재부 등 주요 부처와 기관에는 아예 도·감청 상시 방어 장비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한다. 국가 정보가 외국으로 넘어가면 심각한 국익 훼손이 뻔한데도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할 것인지 우려스럽다. 피아 구분이 없는 정보전에서 철저한 보안 대책만이 스스로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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