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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오염수 방류 국제기준 부합”, 日 성의 있는 태도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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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7-07 23:06:06 수정 : 2023-07-07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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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기준 적합, 韓 해역 영향도 없어
野 “日 정부 입장만 대변” 정치 공세
방사능 관리 등 후속대책 마련 시급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방 국조실장,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오영주 외교부 2차관,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2023.07.07. dahora83@newsis.com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이어 우리 정부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어제 합동브리핑에서 지난 1년 10개월간 일본 오염수 방류계획의 안전성을 검증한 과학·기술적 검토보고서를 공개하면서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배출기준을 충족하고 삼중수소의 경우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했다”면서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도 어제 도쿄전력에 오염수설비 합격증을 교부해 해양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사정이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입장만 대변한다”며 막무가내로 반대하고 있다. 방류반대 서명운동과 장외집회도 모자라 그제부터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어제 방한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에게 공개토론을 요청하는가 하면 유엔인권위원회에 일본을 제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자고 나면 “‘책임 안 진다’는 IAEA 보고서를 믿고 오염수 방류를 허용해야겠나”(이재명 대표) “IAEA를 신봉하다 큰코다칠 것”(박광온 원내대표) 같은 험한 말이 쏟아진다. 국제기구와 정부 차원에서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를 믿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쩌겠다는 건지 답답하다. 민주당의 ‘괴담 정치’를 바라보는 민심은 싸늘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염수 반대 강도를 높이는데도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왜 추락하는지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오염수 처리 방식이 안전하다는 과학적 검증이 끝났는데도 국민 불안이 가시지 않아 우려스럽다. 한국갤럽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한국 바다와 수산물 오염이 우려된다고 답한 이들은 78%에 달했다. 그만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어제 해양방류와 관련한 이상 상황 발생 때 한·일 당국 간 신속한 통보·공유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일본 도쿄전력에 다핵종제거설비(ALPS)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ALPS 출구에서 측정하지 않는 핵종에 대해 추가 측정을 권고했다. 립서비스가 아니라 성과를 얻어야 국민 불안이 줄어들 것이다.

일본 정부도 이런 권고에 귀를 기울이고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국민의 불안을 가볍게 봐선 안 된다. 한국·중국 등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해법을 내놓기 바란다.

먹거리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와 여당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넘어 해역·수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와 어민피해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괴담 유포 등 소모적인 정쟁을 접고 국민이 공감할 후속 대책 마련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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