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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법조계, 리걸테크와 상생 모색해야”

입력 : 2023-07-07 06:00:00 수정 : 2023-07-06 22: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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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IT 전문가’ 강민구 판사 강연
“혁신의 보검 AI, 법조계 적용 최적
성장 막으면 구글 등에 장악될 것”

‘로톡 사태’와 같이 변호사단체와 리걸테크(정보기술을 이용한 법률 서비스) 업체 간 갈등이 지속하는 것에 대해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적대적 관계가 아닌 공존과 상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65·사법연수원 14기·사진)는 6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와 법조인의 대응 자세’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강 부장판사는 법원 내 IT(정보기술) 전문가로 꼽힌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포털·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전자소송제도 마련에 참여했고, 사법정보화발전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플랫폼 업체 ‘로톡’을 사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등 9년간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 대해 “미국과 일본에선 리걸테크 업체와 변호사가 상생해 엄청난 효율을 내는데, 한국만 막고 있다”며 “법조계는 혁신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내 업체들의 성장을 막으면 결국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가 범용 AI 서비스로 한국 법률시장을 다 먹을 것”이라며 “그때 변협이 MS나 구글을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쉽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리걸테크와 법조인은 상생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 직군에 AI는 양날의 검과 같지만 결국 혁신의 ‘보검’(寶劍·보배로운 칼)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개인 변호사나 군소 로펌도 사건을 낮은 단가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조계가 AI 기술을 적용할 최적의 분야라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사건 구성·해결에 적합한 판례나 하급심 판결 찾기 △소장·준비서면·판결문 작성 보조 △구체적 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 부장판사는 “판사 업무에 생성형 AI가 도입되면 법관 1명이 10명의 역량을 내고, 재판연구원 30명을 옆에 두는 효과를 누릴 것”이라며 “자연 감소분을 제외하면 법관을 증원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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