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괴담 사과는커녕 정부 발표도 못 믿겠다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환경평가 결과 부정
방탄용 오염수 공세로 또 혹세무민
국민만 피해 보는 선동정치 멈춰야

성주 사드기지밖 첫 원격발사대 전개훈련 (서울=연합뉴스) 경북 성주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2017년 배치된 이래 처음으로 기지 밖에서 발사대 전개훈련이 진행됐다. 주한미군은 전반기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한미연합연습과 연계해 사드 원격발사대 전개 훈련을 첫 시행했다고 한미가 24일 밝혔다. 사진은 주한미군이 사드 발사대 훈련 사진과 함께 공개한 패트리엇 사진. 2023.3.24 [미 국방시각정보배포 시스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2023-03-24 15:55:00/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엊그제 정부가 발표한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자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솔직히 결과를 100% 다 믿을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했어야 하는 사안을 소규모 영향평가만 했고, 참여한 주민 대표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소병훈 의원은 “코끼리 다리 만지기 수준이 아니라 발가락 정도를 본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온갖 사드 괴담을 쏟아 냈던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는커녕 환경평가 결과를 부정한 것이다.

2016년 8월 성주에서 열린 사드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한 박·소 의원 등은 무대에 올라 “강력한 사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싫어” 등 대중가요를 개사한 ‘사드 괴담송’을 불렀다. 가발을 쓰고 탬버린을 흔들면서 춤을 춘 의원들도 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사드 도입 당시 일부 정치인과 단체 등은 ‘사드 전자파가 참외를 썩게 한다’ ‘성주 참외가 전자레인지 참외가 될 것’이라며 각종 사드 괴담을 유포해 성주 참외 매출이 수백억원 격감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괴담 정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08년 좌파 시민단체와 연대해 ‘뇌 송송 구멍 탁’이라는 구호와 함께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려 죽는다”는 근거 없는 괴담을 퍼뜨리며 국민 불안을 자극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때는 좌초설, 기뢰설 등 갖은 괴담을 만들어 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굿판을 벌였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쳤다. 사실이 아닌 줄 뻔히 알 만한 내용인데도 상대 정파를 흠집 내기 위해 사실인 듯이 선전·선동한 것이다.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을 속이는 뻔뻔하고 무책임한 행태다.

민주당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캠페인도 사드 괴담의 판박이다. 대다수 과학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유해하지 않다고 하는데도 민주당은 집회를 열어 과학적 근거 없는 괴담으로 선동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결과가 나와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 사법 리스크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 방어, 여권 공격을 위해 오염수 문제에 대한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괴담 정치는 국정 혼란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민주당은 국민에 사과하고, 거짓 선동을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