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령 아동’ 2236명이라니… 출생아 관리체계 정비 시급하다

친모 영아 2명 살해, 냉장고 보관
전수조사 땐 범죄 더 나올 수도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서둘러야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살해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데 이어 어제 경기 화성에서도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아기가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3월 경남 창원에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76일 된 여아가 영양 결핍으로 숨진 채 발견된 일도 있었다. 이런 사실은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를 정기감사한 감사원이 2015∼2022년 국내에서 태어난 영유아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236명 가운데 23명을 추려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무사한지 확인하라고 지시하면서 밝혀졌다. 의료기관 출생 시 자동 부여되는 임시 신생아번호는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출생신고가 안 된 ‘유령영아’ 1%가량 조사에서 이 정도라면 전수조사를 하면 희생자가 더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출생아 관리체계가 이렇게 허술하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경찰 조사 결과 친모 A씨는 2018년 11월 첫 번째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으로 데려와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듬해 11월 두 번째 아기를 병원에서 또 낳았는데 이번에는 병원 인근에서 살해한 뒤 시신을 포대에 싸서 집으로 옮겨 냉장고에 보관해 왔다고 한다. “키울 능력이 안 돼서 그랬다”는데 어떤 이유로도 자식 살해는 용서받을 수 없다. 화성 사건의 경우도 우리의 복지체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여준다. 20대 여성 B씨는 미혼녀로 2021년 12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 온 B씨는 “홀로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일을 저질렀다”고 했다. 복지국가를 자처하고 주요 8개국(G8) 진입을 노린다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에서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질 일인가. 더구나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0.78명)로 국가 소멸까지 걱정하는 처지가 아닌가.

이쯤 되면 정부 당국은 전반적인 사회안전망이 망가졌다는 얘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지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복지부는 유령영아 전수조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영유아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확인되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육아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사회안전망 재점검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