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후위기 적응대책 발표…"취약계층 피해 최소화"

정부가 기존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1~2025)을 이행가능한 실행계획으로 보강해 발표했다. 기후위험을 반영해 사회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했다.

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2020년 수립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이행하고 있지만 심화되는 기후위기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해 사회 전반의 적응 인프라를 강화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행계획으로 보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 과학화 및 대국민 적응정보 접근성 제고 ▲미래 기후위험을 반영한 사회 인프라 개선 ▲기후재난 사전 예·경보 강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최소화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적응 추진 등 과제가 새롭게 담겼다.

미래의 인구·에너지 사용 추이를 고려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읍·면·동 단위의 상세한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공해 지자체의 적응계획 수립 역량을 높인다.

읍·면·동 단위 전망값은 기존에도 볼 수 있었지만 엑셀파일 형식으로 제공돼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상황지도 형태로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지상관측망을 확대하고 위성까지 활용한 입체적 관측망을 운영해 이를 감축·적응 정책 평가에 활용한다.

부처마다 흩어진 기후변화 적응정보를 한 곳에 모아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폭염, 가뭄 등 위험요인별로 시각화된 기후위험 지도를 제공한다.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내용도 마련됐다. 홍수 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하천 설계빈도를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한다. 대심도터널, 지하방수로, 강변 저류지 등 적응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가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댐, 보, 하굿둑을 연계 운영하고 대규모 저수지뿐 아니라 중소 규모 저수지까지 치수능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재해취약성을 분석해 방재계획을 수립토록 지침을 개선한다. 폭염, 폭우 등 기후위험을 고려한 도로·철도 설계기준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 연안별 특성, 파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만·어항 설계기준도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기후재난 사전 예·경보를 강화하는 등 재난대응 역량을 높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예보시간을 3시간 전에서 6시간 전으로 앞당긴다. 산불 사전예보는 7일 전 중기예보, 한달 전 장기예보까지 확대 제공한다.

돌발·극한 호우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기상청이 직접 재난 문자를 발송할 수 있게 한다. 폭염·한파도 마을방송과 문자로 각각 전달한다.

자연 재난 피해자에게 국가트라우마센터를 통한 기후재난 심리지원을 제공한다. 산불 피해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며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안 정책관은 "기후재난 관련해서 많이 언급된 부분이 산불 피해"라며 "피해자들이 전 재산을 잃어버린 이후에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에 빠지게 되는데 이를 치유하고 보살피는 기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기능에 추가해 기후재난 심리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느 분야까지 확대할지는 센터의 규모와 운영 방식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해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재해취약주택 정비 및 거주지 이주 지원을 추진한다. 예산 검토 시 기후변화 위험도를 반영하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대해 안 정책관은 "기후변화를 저감시키거나 피해를 덜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을 하는 데 예산을 더 투자하는 즉, 우선순위를 정하는 지침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올해 한국환경연구원(KIE)과 함께 관련된 연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자체의 재난안전예산 실적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기준에 반영한다.

정부는 이행 주체·부처별 기후적응 협의체 운영을 통해 각 부문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노후 산업단지의 위험도 평가 시범사업, 금융회사 기후위험 관리지침서 마련 등 산업·금융계의 기후 적응 대책도 확대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