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전자파 인체 무해”, 괴담으로 국민 호도 더는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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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 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됐다. 환경부는 가장 우려됐던 전자파에 대해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군과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대값이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에 그쳤다. 휴대전화 기지국보다 전자파가 작다는 것이다. 2017년 사드 포대가 임시 배치된 뒤 6년간 끌어온 사드 전자파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그동안 지불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만시지탄이다.

사드 전자파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는 극초단파다. 파장이 짧을수록 직진성이 강해진다. 물론 이런 전자파가 직접 인체를 향한다면 위험할 수 있지만, 사드 레이더는 해발고도 680m의 기지에서 상공을 향해 전자파를 방사한다. 기지 아래 2㎞나 떨어진 주민들 마을에 전자파가 향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전무하다. 그런데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전자파에 대한 유해성을 조작해 가짜뉴스와 괴담을 퍼뜨리며 주민들을 선동해 왔다. 지금의 더불어민주당과 소속 의원들까지 가세해 분열을 조장했다.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해온 상황도 논란을 키웠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중국은 한한령 등 보복조치를 발동하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에 국내 연예인들과 기업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문재인정부는 중국 눈치를 보며 사드 기지 정상화를 미적대어 왔다. 급기야 ‘전자레인지 참외’ 등 근거 없는 괴담이 확산했고, 참외 주생산지인 성주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보기도 했다. 사드 기지에 근무하는 한·미 장병들도 식수와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러니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에 맞서기 위해 들여온 사드가 정상 운영될 리 있었겠나.

이번 환경영향평가 종료로 사드 기지는 정상화에 바짝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정수시설과 하수처리시설, 장병 숙소 개선 등 인프라 보강 공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물론 중국의 반발도 예상된다. 정부는 군사주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다 명확히 발신할 필요가 있다. 의도적·악의적 가짜뉴스와 괴담에는 단호한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래야 과학을 외면하는 막무가내식 선동에 더 이상 국민과 국익이 농락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