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사범 치료·재활 새 모델 만든다… ‘조건부기소유예’ 시범운영

검찰서 의지 강한 대상자 선정
중독수준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효과 검증 이후 확대·추진 계획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사법과 치료, 재활을 연계해 개인별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해 주는 시범 사업에 들어갔다. 중독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는 게 목표다. 정부가 마약 사범 형사처벌에만 집중하고 마약에 중독된 투약 사범의 치료와 재활을 통한 사회 복귀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19일 마약 투약 사범의 치료 및 재활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치료·사회 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함께 실시한다.

이 연계 모델은 검경에 검거된 마약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 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전문가 등이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중독자 개개인의 온전한 사회 복귀와 확실한 재범 방지를 위해서다.

제도는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기본으로 한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란 마약 사범에 대한 치료 및 재범 예방 교육과 함께 보호관찰관의 약물 모니터링, 상담 등을 통해 6개월간 선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제도다.

검찰이 마약 투약 사범 중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를 선별해 식약처에 통보하면, 식약처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에 따른 적정한 재활 프로그램, 치료 연계 필요성 등을 제안한다. 전문가위원회는 중독 분야 전문가와 정신과 의사, 중독재활센터장 등 5명 내외로 꾸려진다. 위원회 개최 전 전문 상담사가 대상자를 면담해 사전 평가도 한다. 검찰은 전문가위원회 결과를 참고해 대상자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보호관찰소에 선도를 위탁하게 된다.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대상자는 복지부 치료보호기관의 치료와 식약처 중독재활센터의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보호관찰소는 정기 또는 불시로 약물 검사 등 대상자를 모니터링해 선도조건의 이수 여부를 점검한다.

정부는 시범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한 뒤 전국으로 확대·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재억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은 “대상자를 단약 의지가 강한 단순 투약자로 엄격히 선별할 뿐 아니라,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원칙대로 기소해 대상자들이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시범 사업 기간 동안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는 등 확실한 재범 방지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 사업과는 별도로 마약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힘쓰고 있다. 올해 치료보호기관 3곳을 추가로 지정하는 한편, 마약 중독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중독재활센터를 확대해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