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근원 ‘수능 킬러 문항’ 없앤다…尹 “약자인 아이들 대상으로 장난치는 것”

당정 “교육과정 밖 출제 배제”
출제 기법 고도화 변별력 확보
이주호 “공정 수능, 물수능 아냐”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방침
‘수능 주관’ 평가원장 전격 사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공교육 과정 안에서만 출제하라는 대통령 발언의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킬러 문항’으로 불리는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장은 19일 전격적으로 사임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정부가 폐지를 추진했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도 존치해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역량 강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수능이 약 150일 남은 상황에서 입시 제도가 크게 출렁이고 이로 인한 잡음이 커지면서 교육계와 학교 현장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나 공교육 과정 밖의 내용을 출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고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킬러 문항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수십만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라며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장난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로 흡수시킬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EBS 활용 지원을 강화하고 돌봄 지원과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자율 수강권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방치돼온 유아 사교육 문제에도 체계적 대응을 모색하기로 당정이 뜻을 모았다. 이와 더불어 학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부 대형학원 등이 자행하고 있는 거짓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고도 성장기에는 사교육 부담이 교육 문제에 그쳤지만, 저성장기에는 저출산 고령화 대비 측면에서 치명적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전 정권이 폐지하려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도 존치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과 이후 브리핑에서 거듭 사죄의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정부가 방치한 사교육 문제 등에 대해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신속히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민께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면서 “일각에서 ‘물수능’ 이슈로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공정한 수능이 결코 물수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아 21일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27일에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지난 3월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뉴스1

파장이 확산하면서 이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규민 원장은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 원장은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기관장으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 2024학년도 수능의 안정적인 준비와 시행을 위함”이라며 “오래 시간 수능 준비로 힘들어하고 계신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이 원장의 임기는 2025년 2월까지였다.

박지원·이현미 기자, 세종=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