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즉 OTT 콘텐츠 불법유통 논란을 낳았던 누누티비 폐쇄 이후 토종 OTT의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이날 무소속 박완주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빙, 웨이브 등 토종 OTT 이용자 수는 지난 5월 기준 1410만명으로 누누티비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3월보다 약 102만명 증가했다.
누누티비는 트래픽 요금 문제 및 정부·업계의 전방위적 압박에 백기를 들고 지난 4월14일 운영종료를 공지했다. 이 업체는 콘텐츠 불법 유통, 저작권 침해로 관련 업계에 약 4조9000억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누누티비 종료 후 약 2개월 만에 ‘제2의 누누티비’를 사칭한 대체사이트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다.
방송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제재 조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박 의원은 이날 ‘제2의 누누티비 근절’을 위해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중심으로 ‘불법광고 근절 및 불법수익 환수를 통한 제2의 누누티비 방지’와 ‘저작권 침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제2의 누누티비 방지’라는 두 가지 주제의 입법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도 제2, 3의 누누티비를 대체하고 있는 사이트가 생기고 있으며, 손쉽게 검색을 통해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현행제도만으로는 불법스트리밍사이트들의 생성을 막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불법 광고를 통해 얻은 이익으로 사이트를 운영해오고 있어 과징금 처분, 불법수익 환수 등 주 수입원에 대해 원천 차단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저작권 침해를 일삼고 불법 광고를 주 수입원으로 삼고 운영하는 불법스트리밍사이트들에 대한 실효적 규제방안과 처벌방안에 대한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또 한 번 논란을 일으킨 ‘누누티비 시즌2’는 19일 “심사숙고 끝에 누누티비 시즌2 사이트를 종료한다”라고 돌연 공지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날 누누티비 시즌2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지 하루 만이다. 업계는 해당 업체가 정부 압박과 트래픽 비용 문제 등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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