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만으로 '신용대출 갈아타기' 가능…"12월에는 주담대 대환대출 시작 목표" [한강로 경제브리핑]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만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31일부터 가동된다. 카카오페이 등 금융플랫폼과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대출 갈아타기’가 본격화하는 것이다. 앱 설치부터 결과 확인까지 서비스 이용시간은 대체로 15분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경기 성남시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 관제실에 방문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준비 상황 및 서비스 개시 이후 비상 대응계획 등을 보고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총 53개 금융사 대출상품 대상…업계 경쟁 촉진되나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대출비교 플랫폼 및 은행·저축은행·카드·캐피탈 등 금융회사 앱을 통해 10억원 이하의 직장인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등 보증·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의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대출에서 새희망홀씨대출, 징검다리론, 햇살론 등 서민·중저신용자 대상 정책대출로 갈아탈 수도 있다. 은행 19곳, 저축은행 18곳, 카드 7곳, 캐피탈 9곳 등 총 53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이 대상이다. 

온라인상에서 대출 상품을 비교한 뒤 갈아타기가 가능해졌다. 대출비교 플랫폼 앱에서는 마이데이터(통합 개인금융신용 정보)를 통해 기존 대출 확인 및 조건 비교 뒤 원하는 금융회사의 앱으로 이동해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즉,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금융 플랫폼 7개(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KB국민카드, 웰컴저축은행) 중 하나와 53개 금융회사 앱 중 하나 등 두 개가 필요하다. 바꿀 대출 상품을 결정한 상태라면, 금융회사 앱만 있으면 된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이용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플랫폼 앱의 경우 각 플랫폼과 제휴를 맺은 금융회사들의 대출조건이 제시되므로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플랫폼별로 다를 수 있으며 스마트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의 경우 영업점 방문 뒤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 대환대출도 12월에는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최소 2영업일이 걸리던 대출 갈아타기 시점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면서 금융업계 간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핀테크 업계는 빠른 대응에 나섰다. 토스가 사전에 개설한 ‘대출 갈아타기’ 신청에는 이날까지 39만7000명이 몰렸다. 뱅크샐러드는 대출 갈아타기 상품에 가입하면 0.1%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네이버파이낸셜도 ‘네이버페이 대출 갈아타기’ 오픈을 예고하고 모든 이용자에게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자 지원 포인트 티켓’을 제공한다. 은행권도 대환대출 플랫폼 맞춤형 상품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는 금융사당 연간 대환대출 한도를 일단 은행은 최대 4000억원, 저축은행 최대 3000억원 등으로 제한했다. 

금융당국은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융소비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우선 신용대출만이 대상이고, 은행별 자체신용등급이 상이한 경우가 있어 혜택 대상이 비교적 적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오른쪽)이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서 한국여셩경제인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 제공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사업 예산 ‘제자리걸음’…올해 0.8% 증가 그쳐

혼인, 임신 등에 따라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정부 예산이 올해 0.8%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년간 연평균 8% 이상 관련 예산이 꾸준히 증가했던 점을 감안하면 여성경제활동 촉진과 관련한 정부 지원 규모가 사실상 ‘제자리걸음’한 셈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 제고는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앞둔 한국에 국제기구가 권고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책 중 하나다. 특히 여성의 취업률 증가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 같은 예산 편성 방향은 저출산 완화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사업 예산은 743억5500만원으로 지난해(737억4100만원) 대비 6억1400만원(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이 사업 예산은 490억260만원으로 책정돼 전년보다 6.5% 늘었다. 이후 2018년 533억1300만원으로 8.7% 증가한 데 이어 2019년에는 559억7100만원(5.0%), 2020년에는 585억1800만원(4.6%)을 기록했다. 이후 2021년 701억7000만원이 편성돼 19.9% 급증한 이후 지난해 737억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1% 예산이 늘었다. 최근 6년 연평균 8.3% 정도 관련 예산이 증가했지만 올해 예산은 증가율이 1%에도 미치지 못했던 셈이다.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사업은 전국 159곳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중심으로 경력단절 및 구직여성에게 구직상담, 직업교육훈련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포함한다. 또 경력단절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3개월간 80만원을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상용직·정규직 전환 후에 각 인턴 및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새일여성인턴도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여성(만1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9.9%로 OECD 38개국 중 31위에 그쳤다. 1위를 기록한 아이슬란드(82.2%)는 물론 일본(73.3%)이나 미국(68.2%)과도 격차가 컸다. 특히 2021년 기준 30대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이 28.5%에 이르는 등 30~40대 초반 여성은 여전히 경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기구는 이에 한국 경제에 대해 평가할 때마다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 기타 고피나트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는 지난해 “2035년까지 한국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같아지면 국내총생산이 지금보다 7% 이상 성장할 것”이라면서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해 경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추가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는 저출산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심층 조사 체계 운영’(2020년)에 따르면 ‘출산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44.7%(미혼)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출산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 소득과 이를 뒷받침하는 직업 안정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2021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새일여성인턴을 확충하면서 2021~2022년 관련 예산이 늘어 올해 증가율이 예년보다 낮아졌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여성 노동자들이 크게 타격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관련 예산이 보다 확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초등학생 등 자녀를 키우는 여성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었고, 최근 다시 일터로 돌아가고는 있지만 그 속도가 늦어지는 상황”이라면서 “이를 만회하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규모를 늘려야 하는데, 지금 수준으로는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카운터에 이용객들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 ‘끝’ 해외여행 ‘시작’…여행수지 적자 3년 반 만에 최대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위축됐던 해외여행이 올해 들어 활발해지면서 여행수지 적자 규모가 3년 반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여행수지는 32억3500만달러 적자로 2019년 3분기(-32억8000만달러) 이후 적자폭이 가장 컸다. 올해 1분기 여행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30억8600만달러, 우리 국민이 여행에서 지출한 금액인 여행지급은 63억2100만달러였다.

여행수지 적자는 관광수지가 큰 영향을 미쳤다. 관광수지는 여행수지에서 유학이나 연수 등을 뺀 일반 여행자에 의해 발생하는 서비스 수지다. 유학·연수 수지 적자 규모는 5.2% 증가에 그쳤지만, 관광수지 적자는 같은 기간 46.8% 급증했다. 코로나19 완화로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여행수지에 큰 적자를 안겼다는 의미다. 실제 올해 1분기 해외로 나간 우리 국민은 498만명으로 전년 동기(41만명) 대비 1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방한 외래관광객수는 올해 1분기 171만명으로 지난해 1분기(28만명)보다 6배 이상 늘었지만, 우리 국민의 해외 관광객 증가 폭에는 못 미쳤다. 중국인 관광객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기준 중국인 관광객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의 24% 수준에 그쳐, 전체 외국인 관광객 회복률(55%)에 크게 못 미쳤다.

여행수지 적자로 인해 서비스수지 적자 폭이 커지면서 경상수지 개선에도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행수지는 서비스수지에 포함된다. 한은에 따르면 3월 경상수지는 2억7000만달러 흑자로 간신히 적자를 면했으나, 여행수지가 7억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하는 등 서비스수지는 19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관련 보고서를 통해 “서비스수지 적자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며 경상수지 흑자 잠식률이 확대되는 등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가장 큰 적자 항목인 여행수지의 개선을 위해 관광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활성화 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