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돼지고기·고등어 등에 할당관세 적용… 먹거리 가격 안정 도모

정부가 돼지고기, 고등어 등의 할당관세를 통해 먹거리 가격 안정에 나선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산업 관련 기업애로 등의 해소를 위해 다음 주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두 번)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8차 경제규제혁신 TF 총괄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등을 주재한 자리에서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일부 농축수산물의 경우 가격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품목별 수급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구체적으로 “하반기 공급 물량 부족이 우려되는 돼지고기와 고등어에 대해서는 각각 4만5000t, 1만t의 할당관세를 추진하고, 가격 강세가 지속 중인 생강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증량해 국내산 수확기 이전까지 시장에 유통함으로써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소고기의 경우 최근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 살쳐분,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통해 추가 전염을 방지하고 할인행사, 판매가격 공개 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가격이 상승한 원당과 설탕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방 차관은 다음 주 경제 및 화학규제 혁신 방안도 공개하기로 했다. 그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참여 확산, 탄소중립 목표 이행 등을 위해 시급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기업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며 “보세공장 특허 및 반출입, 원산지 인증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절차 생략 및 간소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을 낮추고 물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어 “화학물질 관리 기술인력 자격 기준을 합리화하고 화학물질 보관 과정에서 필요한 환기설비 설치 의무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