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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란봉투법 거부권 요청…'野 직회부·尹 거부권' 악순환

입력 : 2023-05-25 22:39:16 수정 : 2023-05-25 22: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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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의 쟁점법안 본회의 직회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악순환되는 조짐이다. 야당이 직회부한 양곡관리법-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이 25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세번째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건과 관련해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다수당인 야권이 내세우는 입법권과 정부여당의 재의요구권 건의·행사라는 힘겨루기가 반복되면 협치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당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라고 비판하며 이를 견제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야당은 민생 관련 주요 입법 처리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운영에 가로 막히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독단을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데 대해 "만약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부작용이 뻔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또 다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폭주의 책임은 모두 민주당에 돌아간다. 즉각 노란봉투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여야는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을 두고 '야당 단독 처리 →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행태를 반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뒤 곧바로 재가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다.

 

지난 2월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간호법은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송법 처리 일정은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미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간호법은 여야 의석 구도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재의결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여당인 국민의힘(113석)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은 희박해서다.

 

지난달 13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총 290표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른바 '야당 강행 처리 →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 본회의 재의결 부결 → 폐기'의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3월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야당이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도 악순환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교육위 위원들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가 취업 전까지 소득이 없는 경우 이자를 면제하는 제도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다.

 

다만 양측 모두 정치적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야당은 합의 없이 거대의석을 이용해 밀어붙이는 '입법폭주'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전·현직 당대표의 '더블 사법 리스크'와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더해 김남국 의원이 촉발한 '코인 의혹'을 덮기 위한 정략이라고 여권은 공격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에만 기대면서 무력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당이 정부를 견제하지 못하고 끌려 다닌다는 비판 여론도 부담이고 야당과 타협하지 않는 윤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운영도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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