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오른쪽)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법사위원들과 만남을 가지고 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법사위원들과 만남을 가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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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사법 신뢰’라는 이름의 함정 사법개혁 논쟁에서 ‘사법 신뢰’만큼 자주 호출되는 명분도 드물다. 더불어민주당이 올 초 사법 3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내세운 것 역시 사법 신뢰 회복이었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으므로 입법을 통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사법 신뢰 회복론이 제기됐다. 김선수 전 대법관은 3월 기고문에서 “법원이 앞으로의 사법개혁 작업에 참여하려면 ![[김형배의공정과효율] 승복의 조건, 공정한 절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01/128/2026070151996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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